'보완수사권 폐지 당론 채택'…민주당 고발사건, 각하 처분

서민위, 직권남용·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8월 5일 고발

"혐의 성립하지 않아"…고발인 직업·고발 경위도 영향

[서울=뉴시스] 빌려준 돈을 갚으라며 말다툼 도중 채무자를 살해한 60대가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당초 변사사건으로 접수됐으나 "질식사를 완전히 배제하기 어렵다"는 부검 결과에 경찰이 살인사건으로 수사를 전환하며 피의자 검거에 성공했다.  (사진=영등포경찰서 제공) 2024.04.01.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김용중 기자 = 검사의 보완수사권 폐지를 당론으로 채택한 더불어민주당을 직권남용으로 고발한 건에 대해 경찰이 혐의가 성립하지 않는다며 각하 처분을 내렸다.

서울 영등포경찰서는 지난 3일 한병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0명과 조정식 국회의장 등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업무방해 혐의로 고발한 사건을 각하 불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사건은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가 지난 8월 5일 영등포서에 고발장을 접수하면서 수사가 시작됐다.

각하는 수사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거나 애초에 범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볼 때 내리는 처분이다.

경찰은 국회의원이 특정 안건을 당론으로 정하고 이를 추인하는 행위는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서는 고발인이 당론 채택으로 경찰과 검찰 업무가 방해됐다고 주장했지만, 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가 아닌 '공무'에 해당해 성립하지 않는다고 봤다.

불송치 통지서의 '불송치 이유' 항목에는 고발인의 직업과 고발 경위 등이 적시됐다.

통지서에는 고발인이 언론보도를 근거로 공무원·국회의원 등을 상대로 고발장을 접수하는 것을 업으로 삼는 것으로 확인된다는 내용 등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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