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자금 대출 5000억 알선해 250억 꿀꺽…브로커 59명 송치

알선 수법 가르친 교육업체 관계자도 송치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 달 말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중개해 25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혐의를 받는 브로커 59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2025.11.0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지원되는 정부 정책자금 대출을 불법으로 알선해 250억원이 넘는 수수료를 챙긴 브로커 59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광역범죄수사대는 지난달 말 대부업법 위반 혐의로 대출 중개업체 30여곳의 브로커 등 59명을 서울중앙지방공소청에 불구속 송치했다.

이들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5000억원대 정책자금 대출을 중개하고, 대출금의 5~7%를 수수료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는다.

정책자금 대출은 정부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금난을 덜어주기 위해 낮은 금리로 지원하는 대출이다.

별도의 수수료 없이 직접 신청할 수 있지만, 브로커들은 서류 작성 등을 도와주는 대가로 수수료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불법 대출 알선 수법을 가르치고 거액의 수강료를 챙긴 교육업체 관계자들도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은 수강생 약 1600명에게 정책자금 대출 알선 방법을 가르친 교육업체 관계자 12명을 대부업법 위반 방조 혐의로 송치했다.

이들은 9주 교육 과정에 1500만원, 일대일 멘토링에 3300만원의 수강료를 요구하는 등 수강생 약 1600명으로부터 총 200억원가량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해당 업체는 수강생들에게 소상공인 연락처까지 제공했으며, 일부 수강생은 '정책지도사' 등의 직함을 내걸고 영업한 것으로 파악됐다.

한편 중소벤처기업부와 경찰청은 지난 11일부터 다음 달 8일까지 '제3자 부당개입 근절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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