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평가 잘 받으려 일감 독식하는 상사…직내괴일까[직장인 완생]

팀장과 단둘이 근무하지만 단순 보조 업무만 맡겨

노동부 "성과 달성 방해·단순업무 부여, 괴롭힘 가능"

업무 재배분 필요성 및 평가 합리성 등 종합 판단

[서울=뉴시스]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 중소기업 마케팅팀에서 근무하는 직장인 A씨는 최근 인사평가 결과를 받아들고 고민에 빠졌다. 팀장과 단둘이 근무하고 있는데, 팀장이 주요 프로젝트나 실적을 낼 수 있는 업무는 대부분 본인에게 배정하고 A씨에게는 단순 자료 정리와 보조 업무만 맡기기 때문이다. 두 사람이 함께 처리할 수 있는 업무까지 팀장이 직접 맡으면서 A씨는 실적을 쌓을 기회조차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 인사평가에서도 팀장은 좋은 점수를 받는 반면, A씨는 뚜렷한 성과가 없다는 이유로 낮은 평가를 받고 있다. 업무를 배분하는 것은 상사의 권한이지만, 이처럼 후배의 업무 기회를 제한하는 행위도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것일까.

직장에서 업무를 배분하고 조정하는 것은 상사의 권한이다. 다만 정당한 이유 없이 특정 직원에게 주요 업무를 맡기지 않거나 성과를 낼 기회를 제한한다면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할 수 있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해 업무상 적정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규정하고 있다.

고용노동부가 지난 7월 개정한 '직장 내 괴롭힘 예방·대응 매뉴얼'에서도 정당한 이유 없이 업무능력이나 성과를 인정하지 않거나 단순업무만 부여하는 행위 등을 괴롭힘 가능 행위로 제시하고 있다.

특히 매뉴얼의 실태파악 점검항목에는 '내 성과를 가로채거나 성과 달성을 방해했다'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합리적 이유 없이 낮은 인사고과를 부여해 승진에서 누락시킨 행위를 괴롭힘으로 인정한 사례도 포함돼 있다.

하지만 이 같은 행위가 있었다고 해서 무조건 괴롭힘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니다. 업무 배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었는지, 특정 직원을 부당하게 배제했는지, 근무환경이 악화됐는지 등을 종합적으로 따져야 한다.

실제 2021년 서울중앙지법은 팀장이 업무분장을 조정해 특정 직원을 별도 조직에 혼자 배치하고 실질적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한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판단했다.

법원은 해당 직원을 별도 조직에 배치해야 할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고, 기존 조직과 비교해 이례적인 배치였으며 사전 설명이나 의견수렴도 없었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정상적인 업무 수행을 어렵게 만들어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판단해 위자료 1000만원 지급을 명령했으며, 2023년 항소심에서도 해당 판단이 유지됐다.

반면 2022년 대구지법은 행정실장이 직원들의 업무를 재배분한 사안에서 직장 내 괴롭힘을 인정하지 않았다. 법원은 직원 3명 사이에 기존 업무가 상호 교환적으로 배정됐고, 통상적인 업무 인수인계가 이뤄졌다는 점 등을 고려했다.

결국 A씨의 사례에서도 팀장이 주요 업무를 자신에게 집중적으로 배정한 이유가 실제 업무상 필요에 따른 것인지가 핵심이다. 정당한 이유 없이 후배에게 단순 업무만 반복적으로 맡기고 성과를 낼 기회를 제한했다면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정될 수 있다.

특히 업무 배제로 후배가 실적을 쌓지 못하고 낮은 인사평가까지 받았다면 근무환경 악화를 뒷받침하는 사정이 될 수 있다. 다만 업무 배분의 합리성과 인사평가 불이익 사이의 관련성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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