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시험 부정행위 파장…나흘 뒤 수능 감독 '비상'

전자기기 소지 금지에도 육안 감독 한계 지적

교육계 "기술적 탐지·감독 방식 보완해야"

[서울=뉴시스] (사진 :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생성형 인공지능(AI)에 전송하고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자백하면서 오는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수능은 각종 자격시험과 달리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전자기기 반입을 금지하고 있지만, 육안 감독만으로 갈수록 정교해지는 부정행위 수법을 모두 차단할 수 있느냐는 우려가 나온다.

15일 관련 업계와 교육계 등에 따르면 제63회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는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한 뒤 스마트폰으로 AI에 전송하고, 생성된 답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수법을 사용했다고 자백했다.

A씨는 세무사 1차 시험에서 160문항 가운데 한 문제만 틀려 400점 만점에 397.5점을 받았다. 세법학개론은 만점을 기록했으며, 해당 과목 응시자 평균은 30.18점이었다.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을 받았다.

당초 AI 스마트안경을 활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지만, A씨가 밝힌 수법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활용한 방식이었다. 구체적인 장비 설치와 정보 전송 방법은 모방 가능성을 고려해 공개되지 않았다.

A씨는 변호사가 운영하는 유튜브 채널을 통해 부정행위를 자백하고 서울경찰청에 자수서를 제출했다. 경찰은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배당해 수사에 착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건에서 주목되는 점은 시험 감독 과정에서 부정행위가 적발되지 않았다는 사실이다. 시험 당시 감독위원은 2명이었으며 A씨는 1차 시험에서 둘째 줄 중앙, 2차 시험에서는 첫째 줄 중앙에 앉았던 것으로 전해졌다. 시험 주관 기관인 한국산업인력공단은 신분 확인과 전자·통신기기 소지 확인 절차를 정상적으로 진행했다고 설명했지만, 자체 검증 과정에서도 부정행위 정황을 포착하지 못했다.

오는 19일 치러지는 수능은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하는 자격시험과 전자기기 관리 기준에서 차이가 있다. 수능은 휴대전화와 스마트워치 등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소지하는 것만으로도 부정행위에 해당한다. AI 스마트안경도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반면 이번 세무사 시험에서는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을 이용한 부정행위가 시험 과정에서 적발되지 않았다.

다만 수능도 전자기기 반입 금지 규정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막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시험장에 반입이 금지된 물품을 소지했는지 확인하는 과정에서 감독관의 육안 확인에 의존하는 부분이 있고, 외형만으로 구분하기 어려운 초소형 장비나 새로운 형태의 기기가 등장할 경우 현장 대응이 쉽지 않기 때문이다.

현경희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대변인은 "경쟁 욕구와 첨단기기의 발전 속도에 비해 시험장의 방어 체계는 뒤따라가는 상황"이라며 "현행 감독 방식만으로 모든 부정행위를 차단하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현 대변인은 특히 수능을 앞두고 감독 현장의 부담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수능이 며칠 남지 않은 상황에서 올해 감독 체계를 전면적으로 바꾸기는 어렵다"며 "가방을 시험실 밖에 보관하게 하는 등의 조치는 가능하겠지만, 감독관이 수험생의 모든 소지품을 확인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고 말했다. 교육청별 부정행위 대응 인력이 충분하지 않은 데다 새로운 장비에 대응하는 연수도 실물 AI 안경 확인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설명이다.

장승혁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대변인은 처벌 강화만으로는 한계가 있는 만큼 기술적 대응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대변인은 "부정행위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 부정행위를 완전히 막을 수는 없다"며 "관리·감독을 보완하고 기술적으로 부정행위를 탐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논란은 학교 내신시험 등 입시 전반의 공정성 문제로도 이어지고 있다. 내신이 대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큰 만큼 AI를 활용한 부정행위가 학교 시험으로 확산할 경우 수시 전형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임성호 종로학원 대표는 "서울 소재 대학의 수시 비중은 약 60%, 지방대까지 합산하면 약 80% 수준"이라며 "내신 중간·기말고사가 정상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임 대표는 전국 2000여개 고교에서 학교별로 연간 네 차례 중간·기말고사를 치른다고 단순 계산하면 한 해 시험이 8000회에 이른다는 점도 지적했다. 그는 "이처럼 많은 학교 시험을 당국이 일일이 관리·감독할 수 있는지 의문"이라며 "학교 내신의 신뢰성이 흔들리면 수시 전형에 대한 불신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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