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부정행위' 세무사 수석 징역형 가능성…유사 사례 보니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적용 가능성

과거 AI 활용 시험 부정행위에 징역형 집행유예

세무사법상 합격 무효·5년간 응시자격 정지

[서울=뉴시스]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는 15일 AI(인공지능)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했다. (사진 : '이돈호 변호사' 유튜브 채널 캡처)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다솜 기자 = 올해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가 생성형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경찰에 자수하면서 향후 적용될 혐의와 처벌 수위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5일 뉴시스 취재를 종합하면 AI를 활용한 부정행위로 제63회 세무사시험에 수석 합격한 한원석(34)씨에게 적용될 수 있는 주요 혐의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와 업무방해죄 등이 거론된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속임수 등을 이용해 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할 경우 성립하는 범죄다. 세무사시험은 재정경제부가 주관하는 국가자격시험으로 형법 제137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 역시 적용 가능성이 있다. 형법 제314조는 위계 또는 위력 등의 방법으로 타인의 업무를 방해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국가자격시험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답안을 작성해 시험 감독과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면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실제 적용 혐의는 시험 시행기관의 업무 성격과 부정행위 경위 등을 종합해 판단해야 한다.

한씨는 세무사 1·2차 시험뿐 아니라 공인회계사 1차 시험에서도 같은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인정한 만큼 수사 과정에서 부정행위 횟수와 범위 등도 확인해야 한다.

과거 유사한 시험 부정행위 사건에서는 업무방해죄나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돼 벌금형부터 징역형까지 선고된 사례가 있다.

지난 9월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6단독은 공인영어시험 시험지를 훔쳐 AI로 정답을 알아낸 뒤 시험에 응시한 A씨에게 절도와 업무방해 혐의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당시 A씨는 시험 시행 전 예비 시험지를 훔쳐 AI로 정답을 확인한 뒤 손바닥에 적어 시험을 치른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시험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를 훼손하고 선의의 경쟁자들에게 허탈감을 안겨줄 수 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지난 2024년에는 휴대전화를 이용해 토익(TOEIC) 시험 부정행위를 저지른 일당에게 유죄가 선고되기도 했다.

서울동부지법 형사9단독은 당시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전직 토익 강사에게 징역 3년과 7665만원의 추징을 선고했다. 부정행위를 의뢰한 수험생 18명에게도 각각 벌금 8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해당 강사는 시험장 화장실에 휴대전화를 숨겨놓고 답안을 촬영해 수험생들에게 전송하는 방식으로 2021년 7월부터 2022년 10월까지 23회에 걸쳐 수험생들의 부정행위를 도운 것으로 조사됐다.

형사처벌과 별개로 한씨의 세무사 자격시험 합격은 무효 처리될 전망이다. 세무사법 제5조의3은 부정한 방법으로 시험에 응시하거나 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한 사람에 대해 해당 시험을 정지시키거나 무효로 하고, 처분일로부터 5년간 시험 응시자격을 정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재정경제부도 이날 국세청 산하 세무사자격심의위원회를 통해 한씨의 합격증 효력을 정지하는 방안을 논의 중이라고 밝혔다.

다만 한씨가 스스로 부정행위를 인정하고 자수해 수사기관에 협조하겠다고 한 점은 향후 양형 과정에서 참작될 여지가 있다. 법원의 양형기준에서도 자수는 형량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감경 요소 중 하나다.

한씨는 올해 세무사 1차 시험에서 400점 만점에 397.5점(평균 99.375점)을 기록했다. 2차 시험에서도 800점 만점에 663점(평균 82.875점)을 받아 최종 수석 합격한 것으로 알려졌다.

 4개 과목 중 3개 과목에서 만점을 받으면서 AI 스마트 안경 등을 이용한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경찰청은 이날 오전 한씨의 변호인을 통해 자수서를 접수하고 사건을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 공공범죄수사대에 배당했다. 경찰은 향후 관련 자료 등을 검토한 뒤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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