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 최고가격제 내년까지?…정부, 국회에 예산 증액 요청
등록 2026.11.16 16:11:51
정부, 경제현안간담회서 최고가격제 운영방향 논의
"정부안 1.45조는 올해분 정산용…운영분 별도 필요"
연내 종료 여부·시기 정리…현재 12차 최고가격 적용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 2026.11.13. mangusta@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3/NISI20261113_0021531811_web.jpg?rnd=20261113134425)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사진은 지난 13일 서울의 한 주유소에서 휘발유·경유가 판매되고 있는 모습. 2026.11.13.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박광온 기자 = 정부가 석유 최고가격제를 내년에도 운영할 수 있도록 국회에 2027년도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할 계획인 것으로 파악됐다.
제도 연장 여부는 아직 확정하지 않았지만,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해 내년에도 운영할 여지를 마련하겠다는 취지다.
16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정부는 전날 이형일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부 장관 주재로 연 경제현안간담회에서 물가 관리방안을 논의했다.
해당 간담회에는 김정관 산업통상부 장관,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하준경 청와대 정책실장, 문신학 경제성장수석, 류덕현 재정기획보좌관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는 현재 물가 상황과 연말·내년 전망, 소비자물가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류 가격과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문제가 중점적으로 논의된 것으로 확인됐다.
재경부 고위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지금 우리 소비자물가지수(CPI)에 가장 영향을 미치고 이를 좌우하는 부분이 석유류 가격이어서 이를 중심으로 얘기했다"며 "지금 현안은 석유 최고가격제 운영 문제인 만큼 이를 중심으로 얘기한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내년도 제도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기 위해 국회 예산 심사 과정에서 관련 예산 증액을 요청할 계획이다.
현재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는 관련 예산 약 1조4500억원이 반영돼 있다. 다만 이는 올해분을 정산해 내년에 지급하는 용도로, 내년도 제도 운영에 쓸 수 있는 예산은 별도로 확보해야 한다는 게 정부 설명이다.
내년도 운영 여부와 기간이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제도 지속 가능성에 대비해 필요한 재원을 미리 확보해 두겠다는 취지다.
이 관계자는 미래대응기금 등을 활용할 가능성을 묻는 질문에는 "기금을 활용하기보다는 본예산에 증액 요청을 하려고 한다"고 답했다.
정부는 국회에서 확보되는 예산 규모와 여야 합의 등을 고려해 내년도 운영 여부와 기간 운영 방향을 정할 예정이다.
이 관계자는 "내년 예산이 확보되면 예산 규모를 보고 장기적으로 갈 수 있을지, 단기간에 끝날지가 나올 것 같다"며 "정부는 요청을 드릴 텐데, 여야 간에 어떻게 합의되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다"고 말했다.
정부는 부처 간 추가 협의와 각계 의견 수렴 등을 거쳐 연내 제도 종료 여부와 시기·방식 등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이 관계자는 "지금 확보된 예산이 연말까지밖에 없기 때문에 연말 전에 이를 어떻게 할 것인지, 종료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언제 어떤 방식으로 할 것인지에 대한 입장을 정리해야 한다"며 "어제 대략적인 의견은 모아져 최종 방침은 연내 발표할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한편 석유 최고가격제는 정유사가 주유소·대리점 등에 공급하는 휘발유·경유·등유 가격에 상한을 두고, 이에 따른 정유사의 손실을 정부 재정으로 보전하는 제도다.
중동 상황에 따른 국내 석유가격 급등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3월13일 도입됐다. 정부는 이후 최고가격 적용 기간을 거듭 연장하며 현재 12차 최고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지난 14일부터 적용된 12차 최고가격은 리터당 휘발유 1784원, 경유 1773원, 등유 1380원으로 직전과 같은 수준이며, 다음 달 11일까지 4주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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