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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종철 "세무사시험 고득점자 수사 검토…정치적 중립성, 경찰 근본"(종합)

등록 2026.11.18 18:56:24

AI 부정행위 공범·고득점 급증 수사 검토

국무회의 중립성 논란·재개발 의혹 해명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최은수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와 관련해 공범과 장비 유통망까지 수사를 확대하고, 세무사시험 고득점자 급증에 대해서도 수사 여부를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잇단 국무회의 참석을 둘러싼 정치적 중립성 우려와 재개발 입주권 보유 등 신상 의혹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AI 시험 부정행위 수사 확대…세무사시험 고득점 수사 여부 검토

김 후보자는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인사청문회에서 "시험 부정행위는 우리 사회의 신뢰를 해치는 중대한 범죄"라며 부정행위자뿐 아니라 장비 제조·판매·유통 과정까지 엄정하게 수사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의 AI 부정행위 사건과 관련해서는 단독 범행인지, 공범이나 조력자가 있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주호영 국민의힘 의원은 세무사 1차 시험에서 90점 이상을 받은 응시자가 2024년 1명, 지난해 2명에서 올해 66명으로 늘었고, 2차 시험에서도 만점자 2명이 나왔다며 수사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관련 내용을 확인하고 수사 여부를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했다.

경찰은 시험 부정행위 관련 14건을 접수해 8건을 수사 중이다. 다만 19일 치러지는 대학수학능력시험(수능)과 관련해 구체적인 부정행위나 장비 이용 정황에 대한 수사는 아직 진행되지 않고 있다.

김 후보자는 온라인상 부정행위 관련 글의 작성자를 추적하고, 조직적인 부정행위 등 사회적 파급력이 큰 사건은 전담수사팀을 구성하도록 지시했다고 부연했다.

경찰서마다 법률전문가 배치…수사역량 강화

형사사법체계 개편에 따른 수사 전문성 강화 방안도 제시했다.

김 후보자는 수사심사관 제도 확대와 관련해 외부 법률전문가를 개방형으로 각 경찰서에 1명씩 충원하겠다고 밝혔다.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혼선을 해소하기 위한 사법경찰관 직급 조정도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의 사건 이첩 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를 구체화하기 위해 국수본에 검토를 지시했으며, 준비되는 대로 중수청과 협의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전건송치제 부활에 대해서는 "수사·기소 분리에 역행하는 처사"라며 반대 입장을 냈다. 사이버수사국 복원과 민간 전문인력 채용, 디지털 포렌식 장비 확충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아주대병원 소아전문응급의료센터 압수수색 논란에 대해서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는 의료인들의 노력과 적법한 절차에 의해 법을 집행한 경찰의 두 가지 적법한 행동이 충돌한 부분"이라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 딸의 '허위 스펙' 의혹에 대한 기존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수사가 마무리되는 대로 적절한 감찰조사를 하고 적절한 상응하는 조치를 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기존 수사에 대해서도 "결과적으로 좀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고 말했다.

관계성 범죄 대응과 관련해서는 폭행·협박죄의 반의사불벌 조항 폐지 필요성에 공감하며 관련 입법 논의에 참여하겠다고 밝혔다. 성착취 피해 아동·청소년에 대해서는 수사 개시 즉시 전문기관에 통지하도록 실무를 정비하겠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8. bjko@newsis.com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김종철 경찰청장 후보자가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1.18. [email protected]


국무회의 참석에 중립성 우려…재개발 총회 참석 인정

이날 청문회에서는 김 후보자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제기됐다.

박상웅·권영진·주호영 국민의힘 의원 등은 김 후보자가 경찰청장 직무대행을 맡은 뒤 대통령 주재 국무회의에 10차례 배석한 점을 들어 수사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김 후보자는 "보이스피싱과 같이 경찰의 단독 노력만으로는 근절시키는 데 한계가 있는 업무들이 많다"며 관계부처와의 협력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경찰의 정치적 중립성 문제는 경찰 활동의 근본이라고 생각한다"며 "어떠한 경우에도 오해가 없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재개발 입주권 보유와 농지법 위반 의혹 등 신상 문제에 대한 검증도 이어졌다.

김 후보자는 경기 성남시 상대원2구역 재개발 입주권 2개를 편법으로 확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며 누나와 공동 소유한 토지는 부친의 뜻에 따라 상속받았다고 설명했다.

해당 재개발조합장의 경찰 수사와 관련해서는 "일체 관련 내용을 보고받거나 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이해충돌 지적에는 "관련 규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필요한 조치가 있는지 챙겨보겠다"고 말했다.

다만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이 재개발조합 총회 참석 관련 자료를 제시하자 김 후보자는 여러 차례 총회 중 한 차례 직접 참석한 사실을 인정했다.

강 의원은 오전 답변과 다르다며 위증 가능성을 따졌다. 김 후보자는 누나가 참석하지 못해 위임장을 받아 참석한 것이라며 오전에는 누나와 배우자의 참석 사실을 전해 들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고 해명했다.

경남 함양군의 상속 농지에 대해서도 서면 임대차계약 체결 시점 등을 둘러싼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김 후보자는 부친 생전부터 농지를 경작하던 사람과 구두계약을 유지하다 지난 9월 서면계약서를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김 후보자는 "고위공직 후보자로서 1세대 2주택 보유가 국민 눈높이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다"며 "여건이 허락되는 대로 누나와 협의해서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처분하겠다"고 말했다.

김 후보자는 향후 국회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의 절차를 거쳐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경찰청장은 국회 임명동의 대상이 아니어서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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