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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능 AI 커닝, 형사처벌 이어질까…법조계 "과거보다 수위 높을 듯"

등록 2026.11.20 16:36:44수정 2026.11.20 17:52:24

2027학년도 수능 부정행위 111건 집계

2004년 주동자들 구속수사…징역형 집유

법조계 "과거 브로커…현재 수험생 책임"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스마트안경 너머로 서울 시내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11.20. xconfind@newsis.com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이틀 앞둔 지난 17일 스마트안경 너머로 서울 시내의 한 수능 시험장 학교 모습이 보이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스마트기기 등 전자기기 관련 부정행위가 100건 넘게 적발되면서, 해당 수험생에 대한 형사처벌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과거에는 초범이거나 단순 가담·자수한 경우 기소유예 등으로 선처 받는 경우가 일반적이었지만, 인공지능(AI)을 악용한 시험 부정행위가 잇따르면서 정부가 엄벌 기조를 천명한 만큼 강도 높은 처벌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20일 교육부에 따르면 2027학년도 수능에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111건으로 집계됐다. 위급재난문자 발송으로 적발된 사례는 54건, 문자 발송과 관계없이 적발된 사례는 52건이었다.

스마트기기 소지로 적발된 부정행위는 총 5건으로 확인됐다. 스마트안경을 사용한 사례가 1건, 소형카메라와 무선이어폰을 사용한 부정행위는 1건이었다.

스마트폰으로 문제지를 촬영하거나 화장실에서 스마트폰을 사용(2건)한 사례도 확인됐다.

부정행위가 추가 적발될 가능성도 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수능 부정행위 대응 TF 1차회의'를 주재하며 "시험 현장에서 적발되지 않았던 부정행위도 끝까지 찾아내겠다"고 밝혔다.

시험 현장에서 전담 감독관이 의심되는 와이파이와 블루투스 신호를 기록·저장했다며, 이를 분석해 부정행위가 의심되는 사례는 수사의뢰하겠다고 덧붙였다.

적발된 부정행위자들은 향후 교육부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부정행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제재 수위가 결정된다. 계획적·고의적 부정행위로 판단되면 형사고발이나 수사 의뢰 조치될 수 있다.

형사 절차로 나아갈 경우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적용된다.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다만 그동안에는 입시·시험 부정행위 피의자가 10대 후반~20대 초반의 어린 학생이거나 초범인 점, 범행을 시인하고 반성하는 점 등이 참작돼 처벌 수위가 높지 않았다. 단순 가담자는 기소유예로 풀려나거나 재판에 넘겨져도 벌금형이나 징역형 집행유예에 그치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번 수능에선 정부와 수사 당국이 '관용 없는 처벌'을 예고하면서 이전보다 처벌 수위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한 총리는 지난 17일 부정행위자의 수능 응시자격 제한 기간을 현행 1년에서 최대 10년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나아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하는 등 형사책임도 엄중히 물을 방침이다.

공소청도 최근 전국 광역·지방청에 스마트기기를 이용한 시험 부정행위 사범에 대한 엄정 대응 지침을 전달했다.

초범 여부와 관계없이 원칙적으로 정식 재판에 넘기도록 했으며, 여러 사람이 조직적으로 관여하거나 시험 결과·합격 여부에 영향을 미치는 등 죄질이 불량할 경우 구속영장 청구를 적극 검토하고 징역형을 구형하기로 했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myjs@newsis.com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한성숙 국무총리가 지난 18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2027 수능 AI 부정행위 대책 당정협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1.20. [email protected]


법조계에서는 과거와 달리 수험생 개인이 직접 AI와 첨단기기를 동원해 부정행위를 저지르는 양상으로 바뀌면서 책임의 무게가 한층 무거워졌다고 보고 있다.

앞서 2005학년도 수능에서는 광주지역 고교생 등 290여명이 연루된 대규모 휴대전화 '집단 커닝' 사건이 발생해 주동자 8명이 구속기소되고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당시에는 외부 브로커나 주동자가 '선수'와 '도우미'를 모집해 판을 짜고 일반 수험생은 돈을 내고 가담하는 구조였기 때문에 단순 가담 수험생 140여명은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었다.

김의택 법무법인 성지파트너스 대표변호사는 "과거에는 장비를 준비하는 데 많은 비용과 전문성이 필요했고 부정행위를 주도하는 쪽도 답안을 풀어 전달하는 외부 브로커였지만, 지금은 AI가 정답을 제공하고 장비 문턱도 낮아져 훨씬 심각한 상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과거에는 수험생은 외부 유혹에 넘어간 측면이 있어 책임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봤지만 이제는 주체가 달라졌다"며 "수험생이 스스로 AI를 활용하고 장비를 준비해 부정행위를 저질렀다면 그에 따른 책임도 훨씬 무거워질 수밖에 없다. 제2, 제3의 범죄가 생기지 않도록 엄벌 선례를 남겨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수사 당국의 강경 기조에도 실제 재판 단계에서는 다른 범죄와 양형 균형과 초범 여부 등을 따져봐야 해 선고 수위를 단정하기 어렵다는 시각도 나온다.

수도권 한 판사는 "교육과 공정에 관한 사안인 만큼 문제의식이 크고 과거처럼 기소유예로 끝날 것 같지는 않지만, 재판에서는 고려할 요소가 많다"며 "공소청이 엄정 대응 기조로 강하게 나가더라도 법원 판결까지 일률적으로 높아질지 단정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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