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주 "국민연금 기금운용위, 정부에 좌지우지 되지 않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

김성주 "정부 제안 안건대로 통과한 적 없어"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14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정감사에 출석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강진아 기자 = 김성주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이 외부 우려와 달리 기금운용위원회가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김 이사장은 14일 오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국민연금공단 국감에서 조배숙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기금운용위원회의 거버넌스는 외부에서 우려하는 것처럼 정부에 의해 좌지우지된다고 오해하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양대 노총이나 사용자 단체에서 추천한 전문가들이 각 단체 입장을 대변해 주장하기 때문에 정부가 요청한 대로, 제안한 안건대로 통과된 적을 제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다"고 덧붙였다.

조 의원은 "리밸런싱 유예가 기금운용위원회의 독자적인 판단이라고 했다. 그런데 그 말을 믿는 사람은 거의 없다"며 "기금운용위원회 구성 자체가 현 정권의 입김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했다.

기금운용위원회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을 맡고 국민연금공단 이사장과 관계부처 차관 5명 등이 당연직 위원으로 참여한다. 여기에 한국경영자총협회·중소기업중앙회 등 사용자 대표와 한국노동조합총연맹·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등 근로자 대표, 농협중앙회·수협중앙회 등 지역 가입자대표, 학계 및 연구기관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다.

김 이사장은 "기금운용위원회 구성에 대해 저도 국회에 있을 때 여러 문제 지적을 많이 했었고 실제 법안도 냈다"며 "지금도 제 소신인데 정부가 싫어할지 모르겠지만 정부 측 위원 비중이 너무 높다. 가입자 대표를 더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전문성 얘기를 많이 하는데 기금운용위원회 밑에 민간 전문가로 구성된 투자정책전문위원회가 있다"며 "여기서 모든 안건을 실제 다루고 의견이 조정된 후에 기금운용위원회로 올리기 때문에 전문성 부족 문제는 그렇게 해결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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