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 매체, '北포로 갈등' 한국탓…"본질은 韓 내부 정치 문제"

李대통령 지지율·남북관계 꺼내들며 "韓이 갈등 부풀려"

韓에 "모호한 협력국"…3국 통한 살상무기 간접지원 언급

[캐내내스키스=뉴시스] 지난해 6월 17일(현지 시간) 캐나다 앨버타주 캐내내스키스에서 열린 주요 7기국(G7) 정상회의에서 단체사진을 찍고 이동 중인 이재명 대통령(왼쪽)과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 (사진=뉴시스DB)

[서울=뉴시스]신정원 기자 = 북한군 포로 송환 공개 논란을 둘러싼 한국과 우크라이나의 갈등은 부풀려졌으며, 본질은 한국 국내 정치와 더 깊은 관련이 있다고 우크라이나 매체가 주장했다.

키이우인디펜던트(KI)는 14일(현지 시간) "이번 갈등은 오히려 이재명 대통령이 국내에서 처한 정치적 상황과, 한국이 직면한 산적한 지정학적 과제들을 더욱 잘 보여준다"고 보도헀다.

또 갈등은 계속되고 있지만, 양국 간 전략적 관계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李대통령 국내 정치·남북관계 본질"

KI는 이번 갈등은 남북관계 악영향에 대한 한국의 우려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하지만 정작 북한은 한국과 관계를 개선할 의사가 전혀 없으며 이번 사태가 남북 대화 재개에 큰 영향을 미칠지도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미 국가정보국 북한 담당 부조정관을 지낸 시드니 사일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 선임고문은 "갈등의 핵심은 우크라이나의 발표가 남북 대화 가능성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우려"라고 했고, 표도르 테르티츠키 고려대 국제관계학 교수는 "이 대통령은 북한과의 관계 개선, 궁극적으로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정상회담을 개최하고 싶어 한다"고 밝혔다고 KI는 전했다.

특수전사령관 출신이자 스웨덴 싱크탱크 안보개발정책연구소(ISDP) 전인범 전 육군 중장은 "이 대통령은 남북관계 개선 구상에 큰 비중을 두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한다"고 말했다.

북한군 포로의 신변 안전 문제도 있다. 보도에 따르면 레오니트 페트로프 호주국립대 교수는 "한국에는 북한 간첩이 많고 상당수는 북한이탈주민으로 신분을 위장하고 있다"며 "따라서 이러한 종류의 교환은 조용히 처리하는 것이 상식"이라고 지적했다.

KI는 이 대통령의 국내 정치적 상황도 거론했다.

지난 12일 발표된 여론조사에서 지지율이 2주 연속 하락해 35.2%를 기록했다면서 "이 대통령에게 특히 민감한 시기에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한국에 의해 의도적으로 부풀려진 스캔들로 변질된 이유"라는 페트로프 교수의 분석을 전했다.

KI는 아울러 북한·중국·러시아가 밀착을 강화하는 상황에서 한국이 지정학적 환경 변화에 경계심을 보이는 점도 갈등 배경 중 하나로 지목했다.

"한국, 모호한 협력국"…'제3국 통한 살상무기 지원' 제안

KI는 한국을 "모호한 협력국"이라고 표현했다.

한국은 서방의 대러 제재에 동참해 전략물자 수출을 제한하고 러시아가 국제 금융 시스템에서 고립되도록 하는 데 협력했지만, 최근 러시아가 연료난을 겪자 경유를 수출하기도 했다는 것이다.

페트로프 교수는 "한국은 제재에 동참했지만 일부는 우회하고 있으며 우크라이나에는 무기를 공개적으로 공급할 준비가 돼 있지 않다"고 밝혔다.

사일러 고문은 "한국 정부가 이러한 모호한 태도를 유지하는 것은 우크라이나 전쟁이 종식되면 러시아와 관계를 정상화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분석했다.

한국은 우크라이나에 인도적 지원과 비살상 군사 지원을 제공하고 있다. 킬 세계경제연구소에 따르면 2022년 이후 지원 규모는 6억 2700만 달러(약 8400억원) 수준이며, 상대적으로 많지 않다고 KI는 전했다.

전 전 사령관은 "무기를 공개적으로 지원하지는 않지만 폴란드와 같은 제3국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간접 지원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 외교부는 지금도 우크라이나와의 협력이 계속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며 "양국이 냉각기를 거쳐 양국이 중요한 문제에 다시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부연했다. 전 전 사령관은 "젤렌스키 대통령은 용기 있는 옳은 일을 했다"며 "한국인으로서 감사하다"는 사견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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