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한동훈·김승원 '정치 사건' 쌓인다…중수청 '1호 수사' 주목

李대통령 사건 서울중수청 반부패국 배당

"1호 사건 상징적…정치적 중립성 시험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지용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지난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중수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장한지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이 공식 임명되면서 중수청이 출범한 지 2주일 만에 수장 공백을 메우고 본격적인 수사 진용을 갖추게 됐다.

개청 직후부터 이재명 대통령과 한동훈·김승원 의원 등 여야를 가리지 않는 이른바 '정치적 사건'이 쇄도한 가운데, 중수청의 정치적 공정성을 가늠할 '1호 수사 사건'에 관심이 쏠린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날 이 대통령으로부터 임명된 김 신임 청장은 이날 곧바로 정식 출근해 공식 업무에 들어간다.

현재 중수청에는 여야 권력층 및 정치인 관련 고발장이 대거 접수된 상태다. 이미 담당 부서 배당이 이뤄져 검토 중인 사건들도 있다.

이 대통령의 경우 북한군의 군사분계선 이남 지뢰 매설 관련 대응 부족 등을 주장하는 외환(일반이적) 혐의 고발건이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 공공안전수사과에 배당됐다.

야권 핵심 인사인 한동훈 무소속 의원에 대해서는 자녀 입시비리 의혹 고발 사건이 접수된 상태다.

수원중수청은 경기도당 회계 부정 의혹 등으로 고발된 김승원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건을 반부패수사1과에 배당하고 내용 검토에 들어갔다.

김 청장이 과거 한 의원 처남의 비위 감찰 민원을 묵살했다는 의혹을 주장했다가 명예훼손 혐의로 고발된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 사건은 서울중수청 반부패수사국에 배당됐다.

신생 사법기관의 '1호 수사 사건'이 향후 조직의 성격을 보여주는 상징적 의미를 갖는 만큼, 첫 수사 대상을 둘러싼 김 청장의 결정에 법조계의 시선이 집중되고 있다.

검찰 고위 간부 출신 한 변호사는 "1호 사건은 상징적이다. 고발인 조사는 크게 의미부여 하지 않아도 되지만 전격 압수수색에 나선다고 하면 중요한 신호"라며 "되도록 정치인 사건이 아닌 경제 사건으로 가야 정치적 중립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중수청이 정치적 공정성과 수사 공정성에 대한 의심을 해소하려면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휘·감찰권 행사 범위와 중수청의 구체적 수사권 사이에서 균형을 잡아야 한다는 것이 법조계 조언이다.

정치적 외풍에 흔들리지 않는 내부 수사심의 및 독립 감찰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 청장은 전날 진행된 청문회 모두발언에서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지키며 공정히 수사하겠다"며 "외부 압력에 흔들리지 않고 오직 법과 원칙에 따라 공정하게 수사할 수 있게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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