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계 공공기관 하나로?…노조 "졸속" vs 문체부 "소통"

문체위 19일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등 국정감사

노조 "계획도 없는 졸속 추진…분할 설명 안 돼"

문체부 "TF 꾸려 차근차근하면 우려 사라질 것"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9일 여의도 국회에서 제439회 국회 (정기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제3차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6.09.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한이재 기자 =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을 대상으로 한 국정감사에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관련 노조들은 사전설명이나 로드맵이 없는 졸속 추진이라고 목소리를 내고 있지만, 문화체육관광부는 TF를 구성해 소통해 가겠다는 입장이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19일 오전 10시부터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을 포함해 문화체육관광부 공공기관 및 유관기관 26곳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정부가 지난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따르면 문체부 산하 예술경영지원센터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공예본부·디자인본부·문화역284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국립문화공간재단은 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가칭)으로 묶인다.

이때 고용승계 보장, 처우 저하 방지, 복리후생 강화 등이 약속됐지만, 기관 내부에서는 불안함을 드러내는 목소리가 나온다.

[서울=뉴시스] 한이재 기자 = 12일 찾은 서울 용산구 국립중앙박물관 교육동 내부에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노동조합의 플래카드가 붙어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국립박물관문화재단 노동조합 관계자는 "사전 협의나 소통 없이 기습적으로 9월 3일 발표를 한 것"이라며 "기관들의 사업 자체가 다른데 어떤 면에서 기능이 비슷하다고 하는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비판했다.

기관 통폐합에 앞서 사전 협의나 영향 분석 등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이외에도 지방이전 가능성, 중복 직무 고용승계 등을 내부에서 우려하고 있지만 명확한 로드맵을 문체부가 제시하고 있지 못하다는 문제의식이 깔렸다.

정해진 내용이 없다 보니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개정이 필요한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경우 다른 기관들을 먼저 통합한 후 흡수되는 형태가 아니냐는 걱정도 나오는 상황이다. 문체부 담당 과장이 임원급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명회 역시 충분치 않았다는 후문이다.

[서울=뉴시스] '노동자를 배제한 공진원 분할·통합을 중단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라' 입장문 중 일부 (사진=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동조합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지회 제공) 2026.10.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국공예디자인문화진흥원 노조의 경우 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 신설에 따른 통폐합뿐 아니라 기관 분할 역시 문제가 있다며 전면 재검토를 촉구했다.

공진원 노조 역시 입장문을 통해 "이처럼 중대한 개편안이 발표되기까지 당사자인 노동자와 노동조합에는 충분한 정보가 제공되지 않았으며, 실질적인 사전협의 역시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 "정부가 말하는 '유사·중복 기능의 일원화'라는 원칙만으로는 공진원을 두 개 기관으로 나누어야 하는 이유를 설명할 수 없다"며 "노정협의는 이미 통폐합과 분할이라는 결론을 정해 놓은 뒤 직원의 배치나 처우만을 논의하는 절차가 돼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서울=뉴시스]문화체육관광부 세종시 청사 전경. (사진=문화체육관광부 제공) 2023.05.0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문체부 측은 "범정부 차원에서 노정협의체 운영을 통해 공감대 형성에 노력했던 걸로 안다"며 "기본방향 검토 단계부터 범정부 차원의 기능조정 방향과 사업중심의 검토가 이뤄졌다"고 밝혔다. 부처 차원에서도 현장의견 반영을 위해 적극 소통하고 있다는 전언이다.

문체부 관계자는 "설명회에서 통합 내용과 기능개혁 취지, 향후 절차를 설명하고 각 기관 의견을 들었다"라며 "조만간 각 기관과 문체부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TF를 구성해 협의와 조율을 이어갈 것이며,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노조 의견도 청취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문체부는 이달 중 TF 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는 통폐합인 만큼 기본 방향은 변하지 않되, 앞으로 TF를 통해 소통을 강화하겠다는 취지다.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극장 용', 공진원의 '문화역서울284' 경우 '뮷즈'와 공진원 공예 등이 "실질적으로 시너지가 난다"고도 강조했다.

구체적 계획이 없다는 지적에는 "계획이 없는 게 아니라 통합 과정에서 기본적으로 검토할 게 있다"며 "기관 통합을 어떻게 할지는 세부적 사안이 있지만, 논의해 가며 만들어 가야 한다"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양대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이하 양대노총 공대위)가 16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공공기관 통폐합을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있다. 2026.10.16. [email protected]

국립박물관문화재단의 '흡수 통합' 우려에 대해서는 "실무적 판단"이라며 "법 개정 없이 할 수 있는 기관이 있고 법 개정이 수반돼야 하는 기관이 있는데 통상적으로 법 개정 후 통합되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기관 규모로 봐도 박물관문화재단이 예술경영지원센터와 국립문화공간재단 등을 합친 것과 직원 수가 비슷해 흡수라고 할 수 없다며 "단순히 짜맞춰진 곳에 들어간다는 건 어폐"라고 강조했다.

공진원 분할에 따른 우려에는 "직원들이 특정 업무만 하도록 채용된 분들이 아니고 현재도 순환보직이 이뤄지고 있다"며 "아직 확정되지 않은 부분이 많은 만큼 사업이 진전되면서 논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방 이전 가능성에 대해서는 "우리는 알 수 없다"면서도 "기관마다 TF를 꾸려 차근차근 진행하는 걸 보면 졸속 추진이라는 우려도 해소될 것"이라고 전했다.

한국문화예술산업진흥원 신설에 관해서는 "법 개정 작업에 달린 문제라 현재로서 예단하기 어렵다"면서도 "관계기관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합리적인 방향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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