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종우 해수장관 "항만공사 통합, 경쟁력 저하 없도록 검토"(종합)

농해수위 종감…야당 의원들 "시대 역행" 비판

해양생물자원관-해양과학기술원 통합도 지적

"해양과학기술원 내 부설 독립기관으로 유지"

북극항로 대비, 수협중앙회장 선거제 질의 등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2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의 종합감사에서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연희 박성환 기자 = 황종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전국 4개 항만공사(PA) 통합과 관련해 "항만의 경쟁력을 떨어뜨리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황 장관은 23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농해수위) 국정감사에 출석, 야당 의원들의 관련 질의에 "우려를 충분히 알고 있고 항만공사와 태스크포스(TF)를 만들어 열심히 작업 중"이라며 이같이 답변했다.

해수부는 지난 9월 발표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 방안에 따라 부산·인천·울산·여수광양 등 4개 항만공사를 가칭 '한국항만공사'로 통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항만공사별로 운영돼 온 항만보안·관리 관련 기관도 가칭 '한국항만보안시설공단'으로 묶을 계획이다. 이를 위해 4대 항만공사에서 3명씩 직원들을 파견받아서 TF를 구성했다.

국민의힘 이성권 의원은 독립된 항만공사를 만들게 된 배경에 대해 "과거 정부 항만 항만청 및 해수부 주도의 중앙집중형 관리체제에서는 급변하는 해운 물류환경과 민간기업의 요구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어렵기 때문"이라며 "지금 통합을 하는 것 자체는 역행"이라고 지적했다.

엔스마이어 국제항만협회 총재가 지난 9월 부산항만공사 주최 세미나에서 "통합보다는 독립적인 운영이 훨씬 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고 통합은 미래의 위험요인이 된다"고 발언한 점도 언급했다.

항만공사 외에도 연구 분야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국립해양생물자원관을 통합하고, 해상교통안전 분야의 한국해양교통안전공단과 한국항로표지기술원도 통합할 예정이다.

같은 당 조승환 의원은 "(공공기관 통합은) 해수부 존립의 문제"라며 "해양, 수산, 해양문화, 해양과학에 대해 확고한 가치관을 갖고 통합 문제에 접근해 달라"고 당부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신장식 조국혁신당 대표가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및 소관기관 종합감사에서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6.10.22. [email protected]

같은 당 강승규 의원도 "해양 등 관련 노조가 반발하고 있는데 계속 하겠느냐"며 "해양생물자원관은 해양생태자원법에 따라 만들어진 총괄기관인데 피관리기관인 해양과학기술원 연구소 산하로 기구를 종속시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지적했다.

황 장관은 "해양생물자원관의 기능이 전혀 위축되지 않고 충분히 유지될 수 있도록 방안을 검토하겠다"며 "통합은 하되 해양과학기술원 내 부설기관 형태로, 독립기관으로 유지하는 형태가 있다"고 말했다.

북극항로 개척과 관련해서는 미리 인프라를 대비해야 한다는 제안이 나왔다. 국민의힘 이상휘 의원은 ▲쇄빙선 포말 제거 방안 ▲선박용 경유 가격 ▲유빙에 의한 선박 GPS 훼손 예방 등 세부적인 대비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더불어민주당 문대림 의원은 해경도 쇄빙 기능이 있는 함정을 갖춰야 한다고 제안했다.

수협중앙회장 선거를 간선제에서 직선제로 개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전국 91개 단위 수협 조합장이 조합원 수와 관계 없이 한 표씩 행사하는 방식 조합원들의 의사를 충분히 담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차기 수협중앙회장 선거는 내년 2월15일로 예정돼 있지만, 전국 단위 수협 조합장들의 임기는 한 달 뒤인 3월20일 끝난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됐다. 이에 대해 황 장관은 "일단 추천위원회가 진행 중이라 중립적으로 봐야 할 필요가 있다"고 말을 아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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