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재정위기 해소 산소통 역할 해달라"…국회에 호소

이광재 예결위원장·한병도 원내대표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 국가부담 확대·지방소비세율 인상 등 건의

[수원=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에서 이광재 예결위원장을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이병희 기자 =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를 찾아 "위기를 해소할 수 있는 산소통 역할을 하도록 도와달라"고 호소했다.


추 지사는 이날 이광재 국회 예결위원장과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소방재정의 국가책임 확대와 세제개편을 건의했다. 건의사항이 시행돼야 경기도 재정위기를 해결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이 위원장을 만난 자리에서 추 지사는 소방재정 국가책임 확대와 안정적 재원 확충 필요성을 강조했다.

그는 "경기도가 지방소비세, 레저세, 취득세 등으로 한해 16조1000억원을 걷어도 기초 시군 조정교부금, 수도권 상생발전기금, 교육조정교부금 등으로 절반가량(54%)을 떼어주고 나면 실제로 쓸 수 있는 돈은 46%(약 7조4000억원)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기서 소방 인건비와 사업비를 제외하고 나면 자체사업과 국고보조 매칭사업도 감당하기 어렵다"며 "국가에서 소방인건비와 사업비를 해결해 주면 재정 운영에 숨통도 트이고 빚도 갚을 수 있다"고 했다.

추 지사는 한국정책학회의 연구 결과를 인용하며 "소방사무가 법령상 자치사무로 명시돼 있지만 실제 성질을 보면 국가사무 43%, 국가·지방 공동사무 23%, 지방사무 34% 수준이다. 이런 실질적 사무 비중을 감안해 소방 비용을 국가와 지방이 55 대 45로 분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최근 정청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소방재정지원 및 시·도 소방특별회계 설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찬성 입장도 전했다.

[수원=뉴시스] 추미애 경기도지사가 27일 국회에서 한병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를 만나 기념사진을 찍고 있다. (사진=경기도 제공) 2026.10.27.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한 원내대표를 만난 추 지사는 급증하는 복지수요 대비 취약한 세수 구조에 대한 제도 개선도 요청했다.

그는 "경기도는 서울 인구의 1.5배에 달하지만 65세 이상 노인 등 복지 인구가 전체 인구 증가 속도의 2배로 폭증하고 있다”며 "요양원이 계속 늘어나면서 매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만6000명씩 증가해 이대로 두면 5년 뒤 65세 이상 노인만으로 구성된 100만 특례시가 하나 생기는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복지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세원이 안정적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전적으로 취득세에 의존하고 있다"고 세제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추 지사가 전달한 건의문에는 ▲지방소비세율을 현행 25.3%에서 40.3%로 단계적 인상 ▲법인세(국세)의 5%를 광역지방세로 이양 ▲보통교부세 산정 시 수입추계 오차 정산 반영기간을 5년에서 2년으로 단축 등이 담겼다.

또 자연재해위험 개선지구 정비사업(464억원 증액), 대광위 광역버스 준공영제 사업(453억원 증액), 누리과정 차액 보육료 지원(637억원 신규 반영), 의료·요양 돌봄 통합지원 사업(16억원 증액), 국가하천 유지보수사업(105억원 증액), 119구급대 지원(23억원 증액), 노동감독관 인건비 지원(205억원 신규), 지방세·세외수입 체납징수활동지원 사업(48억원 신규), '도봉산~옥정' 경기북부 광역철도 건설(178억원 증액), 전국(장애인)체전 지원(272억 원 증액) 등 10개 주요사업에 2400억원 증액도 함께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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