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조작기소 특검'·'조희대 국조' 추진에 국힘 장외투쟁…정국 급랭

與 조작기소 특검법 강행 처리…"공소취소 조항 삭제"

野 "李 탈옥법" "이해충돌"…靑 앞 현장최고위·릴레이 시위

與, '조희대 국조' 추가 의견 수렴…여야 대치 고조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국민의힘 소속 의원들이 지난 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 앞에서 본회의를 앞두고 민주당의 공소취소 특검법 통과 규탄 손 피켓을 들고 서 있다. 2026.1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하지현 정금민 기자 = 국민의힘이 9일 청와대 앞에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여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 규탄에 나선다. 지난 주말 장외 집회에 이어 릴레이 1인 시위도 하는 등 대여 투쟁을 이어갈 방침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조희대 대법원장을 상대로 한 국정조사 추진을 놓고 당내 추가 의견 수렴에 들어간 가운데,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도 예고하고 있어 정기국회 내내 여야 간 강 대 강 대치가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지난 6일 국회 본회의에서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방해)를 종결하고 조작기소 특검법을 강행 처리했다.

특검법은 윤석열 정부 당시 검찰청·국가정보원·감사원 등의 조작수사·기소 의혹을 수사하는 내용으로, 이재명 대통령 관련 사건 등이 수사 대상에 포함됐다.

한병도 원내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에서 야당을 겨냥해 "국민의힘이 문제 삼았던 공소취소 관련 조항은 물론이고, 이첩 요구권까지 삭제했음에도 여전히 '공소취소'라는 억지 주장만 되풀이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민주당 소속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의원도 조작기소 특검법을 둘러싼 대통령의 이해충돌과 파견검사 수사권 논란 등을 "헛소리"라고 했다.

국민의힘은 현직 대통령 관련 사건을 수사하는 특검을 이 대통령이 임명하는 것은 이해충돌 소지가 있다며 반발하고 있다. 특검 수사 결과가 이 대통령 관련 재판의 공소취소 명분으로 쓰일 수 있다고도 우려하고 있다.

장동혁 대표는 전날 유튜브에서 조작기소 특검법을 "이재명 탈옥법"이라고 규정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도 문재인 정부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이 특검법 수사 대상으로 포함된 것을 두고 "이 대통령이 꿈꾸는 공소취소의 성공 모델"이라고 적었다.

법사위 소속 윤상현 의원은 특검 파견검사의 수사권 논란에 대해 "권력으로부터 독립시키겠다던 수사·기소 제도를 대통령 개인의 변호 체계로 바꾼다면 개혁이 아니라 사유화"라고 비판했다.

국민의힘은 지난 7일 서울 경복궁역 인근에서 장외 집회를 열었다.

이어 이날 청와대 앞에선 오전 9시 현장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정점식 원내대표를 시작으로 릴레이 1인 시위에 나설 계획이다. 특검법의 국무회의 의결이 예상되는 10일에는 청와대 앞에서 현장 의원총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를 둘러싼 여야 간 대치도 예상된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5일 조 대법원장 국정조사 요구서를 본회의에 보고한 뒤 1~2주 안에 조사계획서를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했지만, 당내 이견에 추가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민주당이 대법관 재제청 거부와 업무추진비 집행 의혹 등을 들어 본격적인 국정조사 추진에 나설 경우 여야 대치는 한층 격화할 전망이다. 국민의힘은 그간 조 대법원장 탄핵론과 국정조사 추진을 두고 "이 대통령 방탄을 위한 사법부 겁박"이라며 반발해왔다.

쟁점 법안 처리를 둘러싼 공방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한병도 민주당 원내대표는 지난 3일 의원총회에서 앞으로 3주간 매주 목요일 본회의를 열어 쟁점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에게 요청하겠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당초 지난 5일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과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특별법 등 '주택공급 3법'을 한꺼번에 올리려 했지만, 국민의힘의 반발과 국회의장의 중재로 이들 법안 상정은 미뤄졌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이번 주 본회의를 열고 '민주유공자법' 등 쟁점 법안 처리를 시도할 경우 필리버스터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이번 주부터 내년도 예산안의 부처별 심사도 시작된다. 정부가 역대 최대 규모인 820조9000원 규모의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미래대응기금 등을 놓고 정부 원안을 지키려는 민주당과 감액을 벼르는 국민의힘 사이에 충돌이 예상된다.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6일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39회 국회(정기회) 제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에 대한 무제한토론 종결동의의 건이 상정되자 이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언쟁을 벌이고 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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