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소청, '전농동 지주택 60억대 사기' 혐의 무죄에 항소

업무대행사 대표 등 기소…64억원 사기 혐의

1심 "사기죄 입증 안돼"…배임 등 일부 유죄

공소청 "사실오인, 법리오해…형량 무거워야"

[서울=뉴시스] 서울 도봉구 서울북부지방공소청 2026.09.2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이태성 기자 = 서울 동대문구 전농동 일대에서 추진된 지역주택조합 사업 과정에서 조합원을 상대로 한 60억원대 사기 혐의에 대해 1심이 무죄를 선고하자 서울북부지방공소청이 항소했다.

10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소청은 전직 업무대행사 정모씨와 사업 관계자들의 사기 등 혐의 사건을 심리한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3부(부장판사 나상훈)에 지난 4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정씨 등은 2015년 11월부터 2020년 7월까지 토지매입률을 부풀리거나 시공 예정사 관련 조건을 속이는 방식으로 조합원 135명에게서 가입비 명목으로 계약금 64억원을 받아 사적으로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지난달 29일 업무상 배임 등 일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정씨에게 징역 2년2개월을 선고하고 1억9370만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용역업체 전 회장 한모씨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다만 재판부는 조합원을 상대로 한 사기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지역주택조합 사업은 추진 과정에서 여러 변수로 계획이 바뀔 수 있고, 계약서에도 이런 가능성이 명시돼 있어 모집 과정에서 사업계획을 과장해 설명한 것만으로는 기망행위가 입증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공소청은 항소장에서 사기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데 사실오인과 법리오해가 있다고 주장했다. 정씨와 한씨에 대해서는 1심 형이 너무 가볍다며 양형부당을 이유로도 항소했다.

피고인 가운데 정씨와 한씨도 항소장을 제출했다. 항소심은 서울고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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