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가족이 무섭다' 5년간 존속살해 일주일에 한건…존속협박 33%↑

최근 5년간 존속살해 271건…연평균 54.2건 발생

존속살해 피의자 40대 최다…50대·20대·30대 순

존속협박 지난해 560건 최다…존속폭행도 16%↑

"부양 부담·소통 단절 원인…재범 위험성 따져야"

[서울=뉴시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은 총 271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54.2건으로, 일주일에 한 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그래픽=뉴시스 DB) 2021.12.30. p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신유림 기자, 우예나 인턴기자 = 부모나 조부모 등 직계존속의 목숨을 빼앗는 '패륜 범죄'가 최근 5년간 매년 50건 안팎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부모 등을 협박하는 범죄도 같은 기간 30% 넘게 증가하면서 가족 내 폭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10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서명옥 국민의힘 의원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지난해까지 전국에서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은 총 271건으로 집계됐다. 연평균 54.2건으로, 일주일에 한 건꼴로 발생한 셈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51건, 2022년 48건, 2023년 59건, 2024년 60건, 지난해 53건으로 나타났다. 2024년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한 뒤 지난해 소폭 감소했지만, 최근 3년간 모두 50건을 웃돌았다.

최근 5년간 존속살해 피의자는 총 292명으로, 이 중 40대가 63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61명, 20대와 30대가 각각 60명 순이었다. 60대 이상은 27명, 10대 이하는 21명으로 집계됐다.

[서울=뉴시스] 신항섭 기자 = 서울 강서구 자택에서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 40대 여성 박모씨가 지난달 24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2026.10.24.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부모를 상대로 한 협박 사건도 최근 5년 새 크게 늘었다.

존속협박 발생 건수는 2021년 422건에서 지난해 560건으로 32.7% 증가했다. 연도별로는 2022년 408건, 2023년 480건, 2024년 431건으로 증감을 반복하다 지난해 최근 5년 중 가장 많은 사건이 발생했다.

존속폭행 역시 증가세를 보였다. 존속폭행은 2021년 2123건에서 2022년 1890건, 2023년 1789건, 2024년 1704건으로 감소하다 지난해 1975건으로 전년 대비 15.9% 늘었다.

전문가는 존속범죄의 발생 원인으로 고령 부모를 돌봐야 하는 중년 자녀의 부담과 가족 간 갈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사회적 환경을 꼽았다. 특히 경제적 여건 때문에 부모를 요양시설에 맡기지 못하고 직접 돌보는 과정에서 쌓인 부담이 극단적인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분석했다.

조세희 목원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경제적 여건이 어려워 부모를 요양원에 모시지 못하면 자녀가 직접 돌봐야 하는 부담이 커질 수 있고, 유산 문제 등도 갈등의 원인이 될 수 있다"며 "부모와 자녀가 떨어져 살면서 대화가 단절되고, 서로의 요구나 불만을 해소할 방법이 부족한 점도 문제"라고 설명했다.

[인천=뉴시스] 이루비 기자 = 인천의 주거지 아파트에서 40대 어머니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10대 남성이 지난 8월 9일 오후 인천 미추홀구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6.08.09. [email protected]

최근 발생한 존속살해 사건에서는 부모를 폭행하거나 살해한 뒤 장기간 방치하는 양상이 두드러졌다. 범행 역시 주로 외부의 눈이 닿기 어려운 집 안에서 이뤄졌다.

지난 5월 서울 성동구에서는 40대 여성이 어머니를 폭행한 뒤 10여일간 방치해 숨지게 한 사건이 발생했고, 지난달 강서구에서는 40대 여성이 자신의 집에서 어머니를 흉기로 살해한 혐의로 경찰에 붙잡혔다.

조 교수는 "가족은 다른 사람과 달리 별다른 의심을 받지 않고 피해자에게 접근할 수 있다"며 "특히 피해자가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하면 범행 이후에도 외부에 도움을 요청하기 어려워 장기간 방치될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다.

전문가는 가족 내 폭력이 강력범죄로 이어지지 않도록 경찰의 초기 대응과 피해자 보호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조 교수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출동하더라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가 있다"며 "경찰이 철수한 뒤 폭력이 반복되거나 살인 등 강력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피해자의 처벌 의사뿐 아니라 재범 위험성까지 고려한 구체적인 대응 지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는 정신건강 문제로 치료가 필요한 경우에도 응급입원이나 긴급입원 등의 조치를 취하기가 쉽지 않다"며 "경찰과 지방자치단체가 치료가 필요한 사람에게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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