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드기밀 누설' 혐의 정의용 징역 10월 구형…내달 21일 선고(종합)

이적단체 군사작전 정보 누설 지시 혐의

정경두 징역 10개월·서주석 징역 2년 구형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공소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사진은 정 전 실장이 지난달 21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는 모습.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공소청이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지연시키기 위해 군사작전 관련 내용을 외부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받는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공소청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 심리로 진행된 정 전 실장의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에겐 징역 10개월,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에겐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공판은 국가 안보에 영향을 미칠 우려 등을 이유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취재인에 "전 정부의 외교, 안보 인사들을 모조리 다 기소한 사건"이라며 "정권 교체기에 발생한 정치 보복 사건"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재판부는 내달 21일 오후 2시10분을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문재인 정부 당시 안보라인이던 정 전 실장과 정 전 장관은 2020년 5월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군사 2급 비밀인 군사 작전 정보(유도탄·레이더 전자장치유닛 교체)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해 이를 누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 전 1차장은 2018년 국방부 차관 재직 당시 2회, 2010~2021년 6회에 걸쳐 국방부 지역협력반장에게 특별취급인 군사 작전 정보(공사 자재 등 반입)를 사드 반대단체에 알려주라고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또 2018년 4월 송영무 당시 국방부 장관이 사드 기지 내 공사 자재를 반입하라고 내린 명령을 따르지 않고, 독단적으로 반대단체와 군사 작전에 대해 협상한 뒤 작전을 수행하던 육군 등에 회군을 명한 혐의도 있다.

이들이 군사 작전 정보를 누설한 사드 반대단체에는 범민련 남측본부, 민족자주평화통일중앙회의, 우리민족연방제통일추진위원회 등 대법원 판결로 인정된 이적단체가 포함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실장 측 변호인은 첫 공판에서 "사드 배치 작전은 군사기밀이 아닌데 노후 장비 교체 작전만 군사 기밀이 될 수 없다"며 "정 전 실장이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관여했는지 특정도 안되고, 군사기밀로 인식하지도 않아 고의도 없다"고 밝힌 바 있다.

또 하급자에게 의무에 없는 일을 하게 한 직권남용이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서 전 1차장 측 역시 공소사실 불특정 및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 적합한 정보로, 누설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특히 별도의 통지가 없더라도 인근 주민들은 작전 2시간 전에 이동사항을 알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확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함으로써 이전에 있었던 박근혜 정부와 달리 주민들에게 협조를 기대하고, 주민들과의 원활한 소통을 통해서 갈등을 완화하고자 하는 정부의 정책 기조에 따른 것"이라고 말했다.

정 전 장관 측도 "검찰은 작전을 제지시켜서 사드 배치를 막으려 했다고 주장하는데 이는 억측"이라며 "이 사건 작전은 성공적인 작전 종료로 정 전 장관에게는 혐의가 없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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