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용철, '공소취소?'에 "내일 청문준비 사무실 꾸려지면 말하겠다"

'특검 비판·대장동 수사 평가' 질문에 묵묵부답

[과천=뉴시스] 전신 기자 = 신임 법무부 장관 후보자로 지명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10일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으로 출근하며 취재진 질문을 받고 있다 2026.11.10. [email protected]

[서울·과천=뉴시스]권지원 박선정 기자 = 이용철 법무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준비 출근 이틀째에도 '조작기소 특검'과 이재명 대통령 사건 관련 공소취소 지휘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해 즉답을 피하며 말을 아꼈다.

이 후보자는 10일 오전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 방위사업청에 출근하면서 '조작기소 특검의 진상규명 결과를 보고 이 대통령의 사건에 대한 공소취소를 지휘할 의사가 있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내일 인사청문회 준비단 사무실이 준비되는 것 같은데 그때 (답변)하겠다"고 답했다.

'조작기소 특검 자체에 대한 비판도 있는데 어떻게 보느냐',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과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등 기존 수사를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는 아무런 답을 하지 않은 채 청사 안으로 들어갔다.

앞서 이 후보자는 전날 출근길에선 "대통령께서 국회에 (조작기소) 특검은 진상규명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기존 사건에 대한 이송 건을 빼고 오로지 진상규명을 집중할 것을 건의했고, 이에 따라 국회도 특검법을 제정했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이제부터는 오로지 진상규명에 집중하는 게 맞다. 나머지 일은 법과 원칙에 따라 얘기하는 게 바람직하다"며 즉답을 회피했다.

국회는 지난 6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국가기관의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조작기소 특검법안)을 통과시켰다.

특검의 수사 대상에는 ▲대장동·위례신도시·백현동 개발 관련 배임 ▲대장동·백현동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 ▲김진성 씨 위증교사 ▲쌍방울 대북송금 ▲성남FC 후원금 관련 제3자 뇌물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현 대통령 관련 사건에 대한 검찰의 수사·기소가 포함됐다.

이 대통령 사건과 함께 문재인 전 정부 당시 제기된 ▲통계 조작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및 탈북 어민 강제북송 사건 ▲문 전 대통령 전 사위 특혜 채용 관련 뇌물수수 의혹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관련 군사기밀 유출 의혹 ▲월성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의혹 등도 수사 대상에 명시됐다.

조작기소 특검법안에서 공소취소 조항은 빠졌지만, 특검 수사 결과나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조사 결과 등을 근거로 법무부 장관이 검찰총장에게 수사지휘권을 행사해 공소취소 절차를 밟을 수 있다는 지적이 법조계 안팎에서 제기되고 있다.

조작기소 특검법 공포안은 다음 주 국무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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