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1·2심 무죄 나온 尹 '한덕수 재판 위증' 혐의 26일 선고
등록 2026.11.16 10:40:12
韓 재판서 '국무회의 소집' 위증 혐의
1·2심 모두 무죄…특검 불복해 상고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6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11.16.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5/11/19/NISI20251119_0021067321_web.jpg?rnd=20251119215600)
[서울=뉴시스]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오는 26일 나온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해 11월 19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내란방조, 위증 등 혐의 한덕수 전 국무총리 10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모습. (사진=서울중앙지방법원 제공) 2026.11.16.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의 내란 혐의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대법원의 판단이 26일 나온다.
1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마용주 대법관)는 26일 윤 전 대통령의 위증 혐의 상고심 선고기일을 진행한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해 11월 한 전 총리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한 전 총리의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를 계획한 것처럼 허위 증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재판부는 윤 전 대통령에게 '처음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인원을 불러야 한다고 생각했었나'라는 취지로 질문했고, 윤 전 대통령은 "그렇다. 전 세계에 알리면서 계엄 선포를 하기 때문에 당연히 국무회의가 필요하다는 것도 알고 있었다"고 답변했다.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은 한 전 총리 건의 전부터 국무회의에 필요한 이들을 소집할 생각이었다는 윤 전 대통령의 진술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 진술이라고 판단, 그를 재판에 넘겼다.
그러나 지난 5월 1심은 "윤 전 대통령의 법정 진술이 기억에 반한다고 보기 어렵고 범죄의 증명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2심도 지난 9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론 윤 전 대통령 증언이 자신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이라는 점이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증명됐다고 보기 어렵다"며, 특검팀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죄를 선고했다.
특검팀이 이에 불복해 항소심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면서 대법원 판단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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