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는 사람 문제 아닌데"…AI 부정행위에 초소형기기 매장 된서리
등록 2026.11.18 06:00:00수정 2026.11.18 06:16:24
"파는 사람 문제 아냐"…용산·세운상가 등 판매 현장 목소리
단순 판매 처벌 안돼…전문가 "플랫폼 차원의 관리감독 필요"
![[서울=뉴시스] 고선영 기자 = 지난 17일 오전 방문한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상가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2026.11.18.sunzer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02294587_web.jpg?rnd=20261117162605)
[서울=뉴시스] 고선영 기자 = 지난 17일 오전 방문한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상가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조수원 고선영 기자 = "파는 사람 문제가 아니야. 쓰는 사람이 문제지. 지금 방송에 나오니까 다른 손님까지 다 끊겼어."
최근 세무사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 등 첨단 전자기기를 이용한 부정행위 사례가 드러나면서 관련 기기의 판매·유통 실태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다만 첨단기기 제품 자체를 불법으로 규정할 수는 없는 만큼 단순 판매와 범죄에 악용하도록 돕는 행위는 구분하고 유통단계의 관리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지난 17일 뉴시스가 찾은 서울 용산구 전자상가 일대에는 카메라와 음향기기, 각종 소형 전자제품 등을 취급하는 매장들이 밀집해 있었다.
일부 매장은 초소형 카메라를 판매한다는 안내 문구를 내걸고 있었지만 실제 제품을 문의하자 시험 부정행위 등에 활용될만한 장비는 취급하지 않는다고 선을 그었다.
한 매장 관계자는 "뉴스에 나오는 그런 제품은 없다"며 "(소형 카메라를) 일반 사람들은 바디캠용으로 쓰고 있는데 불법을 막으려면 인터넷 구매를 막아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에서 직접 구매할 수도 있으니 불법적으로 쓰는 사람이 잘못된 것이고 합법 제품을 여기서 파는 건 잘못된 게 아니다"고 덧붙였다.
또 다른 매장 관계자 손모씨는 전반적으로 최근 문제가 되는 제품을 다루지는 않지만 상가 내에서 판매하는 곳이 있다고 전했다. 손씨는 "인공지능(AI) 관련 제품은 중국에서 직접 구매하는 것으로 안다"며 "국내에서 정식으로 유통되는 제품인지부터 파악해야 하는데 청계천과 용산에서 산다고 말한다"고 토로했다.
전자랜드 내 매장 한 곳에서는 보조배터리 형태의 카메라와 모자에 부착하는 카메라를 소개하기도 했다. 모자에 부착하는 카메라에 대해 "착용한 채 촬영할 수 있어 눈에 띄지 않는다"고 소개했다. 다만 판매자는 이런 유형의 카메라 역시 일반적인 보안 목적이라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고선영 기자 = 지난 17일 오전 방문한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상가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2026.11.18.sunzer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https://img1.newsis.com/2026/11/17/NISI20261117_0002294596_web.jpg?rnd=20261117163026)
[서울=뉴시스] 고선영 기자 = 지난 17일 오전 방문한 서울 용산구의 한 전자상가 모습. 사진은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세운상가에서 만난 한 전자기기 판매업자 정모(70)씨는 초소형 카메라를 찾는 손님이 한 달에 8~9명 정도 있다고 말했다.
정씨는 "연령대는 20~60대로 다양하다"며 "주로 사무실이나 가정 등에서 보안 목적으로 사용하려는 사람들"이라고 전했다. 또 "폐쇄회로(CC)TV를 설치하기 어려운 곳에서 보안용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많고 합법적으로 승인이 난 제품들"이라고 설명했다.
국제전자센터에서 전자기기를 판매하고 있는 김모씨도 "몰래카메라라고 했지만 사실은 누가 집 현관문을 연다거나 할 때 냉장고나 가전제품 등에 붙여놓는 제품"이라며 "승인된 제품만 팔고 어떤 용도로 쓰는지는 구매자가 알아서 할 일이라고 안내한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첨단 전자기기 자체를 판매했다는 사실만으로 판매자에게 형사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한다. 다만 구매자의 범죄 의도를 알면서 구체적인 범행 방법을 알려주거나 실행을 돕는 등 적극적으로 관여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으로 처벌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제품만 판매했다고 해서 처벌하기는 어렵다"며 "특정 시험에서 어떻게 장비를 작동하고 문제를 촬영해 전송할지, 이후 기록을 어떻게 삭제할지 등을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연습까지 시켜주는 등 범행에 적극적으로 협력했다면 공범이나 방조범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판매자가 단순히 물건만 팔았는지, 범죄에 어느 정도까지 관여했는지를 명확하게 따져봐야 한다"며 "시험장 내 전파 차단 장치를 설치하고 휴대전화나 전자기기 반입을 제한하는 등 시험 관리·감독도 한층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은희 인하대 소비자학과 교수도 "판매 자체를 못 하게 하는 방법은 쉽지 않고, 해외 직구나 오프라인 개별 판매까지 규제하기도 어렵다"며 "온라인에서 판매가 많이 이뤄진다면 플랫폼이 자체적으로 부정적인 용도로 사용될 수 있는 상품에 대한 규제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구매 목적을 확인하는 절차를 제안했다.
이 교수는 "이런 제품을 구매할 때 별도의 창을 띄워 구매자의 이름과 연락처, 구매 목적 등을 입력하고 인증하도록 하면 부정한 목적으로 구매하려는 사람들도 부담을 느낄 수 있다"며 "공급자와 플랫폼도 상품이 악용될 가능성에 대해 일정한 책임감을 갖도록 하는 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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