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오늘 본회의서 민주유공자법 처리 추진…국힘 "필리버스터"
등록 2026.11.19 05:00:00수정 2026.11.19 05:22:24
민주당 '민주유공자법' 처리 예고…국힘 '유공자 인정기준 모호' 반대
필리버스터 대치 정국 재연될 듯…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6.11.06. ks@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06/NISI20261106_0021522328_web.jpg?rnd=20261106174255)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6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39회(정기회) 12차 본회의에서 윤석열 정권 검찰청, 국가정보원, 감사원 등 조작수사·조작기소 등 의혹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더불어민주당 등 여권 주도로 통과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불참했다. 2026.11.06. [email protected]
민주유공자법은 민주화운동 사망·행방불명·부상자를 대상으로 의료·양로·요양 방안 등을 지원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국민의힘은 유공자 인정 기준 등이 모호하다며 법안 처리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18일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19일 본회의에서 민주유공자법을 상정해 처리할 계획"이라고 했다.
최수진 국민의힘 원내수석대변인도 같은날 국회에서 취재진과 만나 "민주유공자법이 올라올 것으로 예상되고 방송3법은 민주당 내부적으로 정리가 안 된 것으로 생각되나 그 법이 올라오면 우리는 전체 (법안에 대해) 필리버스터를 하는 것으로 얘기했다"고 했다.
민주당은 당초 처리를 계획한 방송 관련법 개정안, 도시정비법·도시재정비촉진법·용산공원법 등 주택 관련 3법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의 필리버스터를 고려해 처리 시점을 다시 살펴보기로 했다.
다만 필리버스터가 진행되더라도 국민의힘이 법안 처리를 막을 방법은 없다. 필리버스터는 '종결 동의안' 제출 후 24시간이 지나면 재적 의원 5분의 3 이상(180명 이상)의 찬성으로 강제 종료를 할 수 있다. 의석 수를 감안하면 범여권이 표결을 통해 토론을 종결하고 법안 표결에 들어갈 수 있다.
필리버스터 대치가 이어지면 내년도 예산안 처리에도 난항이 예상된다. 민주당은 법정 시한인 오는 12월 2일 내 처리를 목표로 세웠지만, 미래대응기금 신설 등 주요 예산을 둘러싼 여야의 입장차가 크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Copyright © NEWSIS.COM,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