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호필 前지상작전사령관 '내란 가담' 혐의, 오늘 재판 절차 시작

박재열 전 7군단장 내란부화수행 혐의

[서울=뉴시스] 박영태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제7군단장의 재판이 8일 시작된다. 강 전 사령관이 지난 7월 13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영장실질심사를 끝낸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내란에 가담했다는 의혹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호필 전 육군 지상작전사령관과 박재열 전 제7군단장의 재판이 8일 시작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는 이날 강 전 사령관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와 박 전 단장의 내란부화수행 혐의 사건 첫 공판준비기일을 연다.

공판준비기일은 정식 공판에 앞서 피고인과 검사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고 향후 심리 계획 등을 정리하는 절차로 피고인의 출석 의무가 없다.

강 전 사령관은 12·3 비상계엄 선포 이후 지상작전사령부 내부 상황실 구성에 관여, 위기조치반과 사령부 전 간부 소집을 지시하는 등 계엄에 가담했다는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지상작전사령부는 2024년 12월 3일 오후 10시36분께 음성 동보 시스템을 통해 위기조치반을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강 전 사령관은 계엄 전부터 관련 논의에 참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은 계엄 선포 약 한 달 전 휴대전화에 'ㅈㅌㅅㅂ의 공통된 의견임' '4인은 각오하고 있음' '적 행동이 먼저임. 전시 또는 경찰력으로 통제불가 상황이 와야 함' 등의 메모를 남겼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ㅈㅌㅅㅂ'을 지상작전사령관, 특수전사령관, 수도방위사령관, 방첩사령관을 지칭하는 것으로 해석했다.

여 전 사령관은 'ㅈ'이 지상작전사령관인 강 전 사령관을 지칭한다고 법정에서 증언한 바 있다.

해당 의혹과 관련해 박 전 단장은 계엄 임무를 수행할 예하 부대를 소집하고, 강 전 사령관의 지시에 따르는 등 계엄에 가담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편 종합특검팀은 강 전 사령관 기소 여부를 두고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과 별도의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내란 특검팀에서 불입건된 만큼, 종합특검팀은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해석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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