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2주차 돌입…여야, '검찰개혁·한미관계·부동산' 공방 격화

행안위·외통위·국토위 등 상임위 12곳서 충돌 예고

행안위, 경찰청 대상 국감…'수사 공백' 등 쟁점

외통위, 주미대사관 국감…한미동맹 균열 논란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법제사법위원장인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법무부 등)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10.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회는 12일 집권 2년차를 맞은 이재명 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2주차에 돌입한다.

여야는 이날 법제사법위원회, 정무위원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교육위원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외통위원회, 국방위원회, 행정안전위원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토교통위원회 등 12개 상임위원회에서 국감을 실시한다.

이날 경찰청에 대한 행안위 국감이 최대 격전지가 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이재명 정부가 추진한 검찰개혁이 쟁점이다. 검찰청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공소청 출범에 따른 형사사법 체계 개편을 바라보는 여야의 시각차가 뚜렷하기 때문이다.

국민의힘은 경찰에 수사권이 과도하게 집중되면서 수사 지연과 공백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장윤기 사건과 제주 실종 사건 등을 내세워 경찰 수사 역량 문제를 집중 부각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수사와 기소 기능을 분리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고, 국민 권리 보호 체계를 정비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외통위의 경우 주미한국대사관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국민의힘은 이재명 정부가 들어선 이후 한미동맹 관계에 균열이 생기고 있다며 공세를 예고하고 있다.

최근 국가정보원 직원 비자 발급 거부와 쿠팡 문제 등 한미 관계를 둘러싼 각종 의혹에 대한 진상 파악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외통위 소속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미국 비자 발급이 보류된 것도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국토위에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에 대한 감사가 이뤄지며, 공공주택 착공 실적 등이 도마에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법사위에서는 감사원을 대상으로 국감이 진행되며 기관의 독립성과 정치적 중립성 문제를 두고 여야가 맞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은행에 대한 재경위 국감에서는 기준금리와 물가 상승 등에 관한 질의가 집중될 것으로 보인다.

교육부 산하기관 등을 대상으로 하는 교육위 국감에는 대입 수시모집 원서접수 시스템 장애를 일으킨 성윤석 유웨이어플라이 대표가 증인으로 출석한다.

국방위는 병무청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 뒤 국방과학연구소 현장 시찰에 나선다.

이외에 농해수위는 해양수산부 등을, 정무위는 공정거래위원회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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