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은 1초, 해지는 7단계"… 통신사 '눈속임 부가서비스' 도마

서천호 의원, 국감서 통신 3사 제휴 부가서비스 85.1% 급증 지적

"유료 표시 작게 하고 쿠폰으로 가입 유도…이용자 혼란"

통신3사 제휴 부가서비스 101개→187개…4년새 85% 증가

방미통위, 관리소홀 지적…"인지하고도 실태점검 없어"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이동통신 대리점 모습. 2026.01.1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심지혜 박은비 기자 = 이동통신 3사의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가 급격히 늘고 있지만, 해지 절차는 이용자에게 일방적으로 불리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드러났다.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손쉽게 처리하면서 해지할 때는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만드는 '눈속임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12일 열린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 운영 실태를 지적했다.

서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통신 3사의 제휴 부가서비스는 2022년 101개에서 올해 187개로 85.1%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제휴 사업자도 48개에서 70개로 45.8% 늘었다.

통신사별로는 SK텔레콤의 부가서비스가 41개에서 73개로 가장 많이 늘었고, KT는 32개에서 58개, LG유플러스는 28개에서 56개로 증가했다. 제휴 사업자는 SK텔레콤이 20개에서 29개, KT가 15개에서 21개, LG유플러스가 13개에서 20개로 각각 증가했다.

서 의원은 제휴 부가서비스가 빠르게 늘어나는 배경에 대해 "비용은 크게 들지 않으면서 매달 고정 수익이 발생하는 사업 구조"라며 "한마디로 돈이 되는 아이템"이라고 꼬집었다.

[서울=뉴시스]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의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서천호 국민의힘 의원은 이동통신사 제휴 유료 부가서비가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되지만 해지하려면 본인 인증과 해지 사유 선택 등 7단계를 거쳐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국회방송 유튜브) *재판매 및 DB 금지

문제는 이용자가 유료 서비스 가입 사실을 제대로 인지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유료 표시를 하고 있지만 화면 하단에 작게 배치하는 식으로 파악이 어렵도록 하거나 쿠폰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가입을 유도한 뒤 통신요금에 비용을 포함시키는 사례가 있다는 것이다.

가입할 때는 쉽지만 빠져나오기는 까다로운 해지 절차도 도마에 올랐다. 서 의원은 "가입은 클릭 한 번으로 끝나는데, 해지하려면 본인 인증과 사유 선택 등 7단계를 거쳐야 한다"며 "자신도 모르게 가입되는 경우가 많은데 막상 해지하려 하면 까다롭게 막아두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정부 당국의 소홀한 관리 감독이 피해를 키웠다고 질타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2022년부터 제휴 유료 부가서비스의 문제점을 알고 통신사와 사업자에게 개선 기준을 제시했다. 그러나 이후 단 한 차례도 현장 실태점검을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서 의원은 "정부기관이 문제를 알고도 방치하면서 피해가 이용자에게 전가됐다"고 꾸짖었다.

송기헌 과방위원장도 통신 3사의 최근 3년간 제휴 부가서비스 운영 현황을 제출받아 검토하고 필요하면 공정거래위원회와 함께 살펴볼 것을 주문했다.

이에 김종철 방송미디어통신위원장은 지적에 공감을 표하며 "방송통신 행정 공백으로 미진한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기일전해서 하도록 하겠다"면서 "공정위와 협력해 민생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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