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 만기 코앞인데…대법, 김건희 추가 전원합의기일 열기로

22일 두 번째 합의기일…이달 내 선고 가능성 희박

매관매직 상고심에서 추가 구속영장 가능성 제기

명태균 여론조사 쟁점 두고 대법관들 고심 길어져

[서울=뉴시스] 사진공동취재단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 부인 김건희 씨가 지난해 8월 1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6.10.1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기자 = 김건희 여사의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등 사건을 심리 중인 대법원이 다음 주 추가 심리 기일을 갖기로 했다. 김 여사는 이달 말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대법관들은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고심 중인 것으로 보인다. 최근 선고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같은 쟁점 항소심 무죄 판단도 신중히 검토하겠다는 의중으로도 읽힌다.

구속 만기가 임박해 있지만 이달 내 선고가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아지면서 대법원의 직권 구속 연장 결정이나 특별검사팀의 후속 대응에도 관심이 모인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박영재 대법관)는 오는 22일 김 여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정치자금법 위반,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혐의 상고심에 대한 2차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하기로 했다.

전원합의기일은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사건들의 법적 쟁점을 검토하고 결론을 논의하기 위해 대법원장과 대법관들만 참석한 가운데 열리는 비공개 기일이다.

김 여사는 이달 31일자로 구속 만기를 앞두고 있다.

통상 전원합의체 선고가 한 달에 한 번꼴로 열리는 점을 고려하면, 당장 이달 말까지 선고가 이뤄질 가능성은 희박해졌다. 대법원은 이달 20일과 27일, 30일에 각각 소부 선고를 앞둔 것으로 파악됐다.

법조계에서는 대법원이 최근 접수된 김 여사 등의 이른바 '매관매직' 상고심 사건에서 김 여사의 구속 연장 여부에 대한 결정을 내놓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 사건은 아직 주심이 배당되기 전이나,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의 요청이나 대법원의 직권 판단으로 김 여사에 대한 추기 구속영장 발부가 이뤄질 수 있다.

[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에 참석해 있다. (사진=뉴시스DB). 2026.10.14. [email protected]

만약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지 않으면 김 여사는 이달 말을 끝으로 기한이 만료돼 석방 절차를 밟게 된다.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심리 중인 김 여사의 상고심은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명태균 무상 여론조사, 통일교 금품수수 등 이른바 '3대 의혹' 사건이다.

핵심 쟁점은 2021년 6월~2022년 3월 김 여사가 명씨로부터 총 2억7440만원 상당 여론조사를 공짜로 받아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했다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다.

김 여사는 앞서 1·2심에서 이 부분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았다. 하지만 같은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과 명씨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아 하급심에서 사실인정 판단이 엇갈리게 되자 전원합의체 회부로 이어졌다.

대법원은 앞서 지난달 29일 이 사건의 첫 전원합의기일을 진행했다.

전원합의기일을 두 차례 진행하기로 한 점에 비춰 대법관들이 쟁점에 대해 합의를 이루지 못하고 있거나, 최근 윤 전 대통령과 명씨의 항소심 재판부가 무죄를 선고한 데 따라 쟁점을 다시 심리하려 할 가능성이 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