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악플러들 떨고 있나…처벌 수위는 어디까지

"중요한 것은 반복성·게시물 수…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무겁게 다뤄져"

"연예인의 악플러 대량 고소건은 대부분 수십~수백만원 벌금으로 마무리"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배우 김수현이 31일 오후 서울 마포구 스탠포드호텔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자신을 둘러싼 의혹에 대해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5.03.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성은 인턴 기자 = 배우 김수현 소속사 골드메달리스트가 온라인상 허위사실 유포와 모욕 등에 대한 추가 법적 대응을 예고한 가운데 악성 댓글 작성자들의 처벌 수위와 합의금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23일 구독자 수 3만명을 보유한 유튜브 채널 '법무법인대한중앙TV'에는 김수현 소속사의 추가 법적 대응과 관련한 영상이 공개됐다. 대한중앙 측은 골드메달리스트의 법적 대응 방침을 언급하며 악플 관련 처벌 수위와 합의금 등에 대해 설명했다.

대한중앙 측은 "연예인들이 악플러들을 대량으로 고소하는 사례에서 실형은 드물고 대부분 수십만원에서 수백만원 가량의 벌금으로 마무리된다"며 "합의가 되거나 뚜렷한 참작 사유가 있다면 기소유예가 나오기도 한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 몇 년 전만 해도 수십만원이 흔했는데 요즘에는 100만원 단위가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사안이 중할 경우에는 징역형까지도 나오고 있다"고 설명했다.

처벌 수위가 높아지는 경우에 대해서는 "모욕이나 사실적시 명예훼손보다는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이 더 무겁게 다뤄진다"며 "중요한 것은 반복성과 게시물 수"라고 강조했다. 이어 "수백 건의 게시글을 올리면서 집요하게 악플을 달면 처벌 수위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했다.

또 "성적인 발언이나 협박성 발언이 포함되면 혐의 자체가 명예훼손이나 모욕으로 끝나지 않을 수도 있다"며 "세부 정황에 따라서 통매음이나 협박죄가 적용돼 처벌 수위가 크게 높아질 수 있다"고 말했다.

악플 합의금에 대해서는 "보통 100만원에서 300만원 이 정도 수준에서 결정이 된다"면서도 "성적인 발언이나 협박성 악플을 남겼다거나 장기간에 대규모의 악성 게시물을 남겼다면 합의금 액수는 훨씬 높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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