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李대통령 시정연설에 "미래 팔아 나라 곳간 거들 내겠다는 선언문"

"162조 미래대응기금,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을 앞두고 규탄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6.11.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기자 = 국민의힘은 2일 이재명 대통령의 2027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 대해 "미래를 팔아 나라 곳간을 거덜 내겠다는 '대국민 선전포고문'이자 '대한민국 미래파괴 선언문'"이라고 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이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은 민생 회복의 청사진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판돈으로 내건 무책임한 재정 도박 선언이었다"며 이같이 말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 대통령은 '오늘보다 내일이 더 희망찬 나라'를 만들겠다지만 정작 내놓은 것은 올해보다 12.8% 불어난 821조원짜리 초팽창 예산안"이라며 "내년 국가채무는 1500조원을 넘어설 전망이다. 나라 곳간은 거덜 날 판인데 대통령은 돈 뿌릴 궁리부터 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국민은 먹고살기 힘들다고 아우성인데 대통령은 '모두의 성장', '따뜻한 민생'을 떠들며 장밋빛 경제 성적표만 흔들었다"며 "청년들은 일자리와 집 걱정에 허덕이고 소상공인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서 있는데, 자화자찬과 허황된 구호로 도배한 연설은 국민의 고통을 외면한 채 현실과 동떨어진 인식만 드러냈다"고 했다.

그는 "더욱 기가 막힌 것은 162조3000억원 규모의 미래대응기금"이라며 "이름만 미래일 뿐 실상은 미래세대의 주머니를 털어 정권의 선심성 지출을 떠받치겠다는 미래약탈기금이자 초대형 혈세 쌈짓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회예산정책처는 2029년부터 추가세수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런데도 기금 사업비 약 45조원 중 21조원을 반복 지출 사업에 쏟아붓겠다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국회 승인 없이 변경할 수 있는 기금 지출 한도도 30%에 달한다"며 "막대한 재원을 정권 입맛대로 주무를 여지를 열어놓은 것이다. 국민 세금이 대통령의 사금고이고 국가재정이 민주당의 선거용 현금인출기라도 된다는 것인가"라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청년 예산을 53.5% 늘렸다는 자랑도 가관"이라며 "청년들이 절실하게 원하는 것은 일회성 지원금이 아니라 안정적인 일자리와 내 집 마련의 기회"라고 말했다.

이어 "이재명 정부의 방만 예산과 깜깜이 기금을 철저히 검증하고, 혈세 낭비와 선심성 쌈짓돈 사업을 끝까지 도려내겠다"며 "국민의 삶을 볼모로 벌이는 무모한 재정 폭주를 반드시 저지하고, 무너지는 재정 규율을 바로 세우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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