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작기소 특검법' 이름부터 사기…교묘한 방탄으로 수법 바꿔"

정점식, 조희대 대법원장에 촉구…"김용 최종심 매듭지어야"

국회 법사위서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며 퇴장…"李 셀프 구제"

5일 본회의 상정 시 무제한토론 예고…"끝까지 맞설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박형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야당 간사를 비롯한 국민의힘 의원들이 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서영교 위원장의 회의 진행방식에 항의하고 있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승재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4일 여당이 추진하는 '조작기소 특검법'과 관련해 "이름부터 사기"라며 법안 발의를 철회할 것을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면서 회의장을 나갔고 "이재명 대통령 방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이라고 했다.

정점식 원내대표는 이날 페이스북에 "더불어민주당이 당론으로 추진키로 한 공소취소 특검법에는 12개 수사 대상이 명시돼 있다"며 "12개 중 8개는 이 대통령 본인이 피고인인 사건들이고, 1개는 대통령 최측근 김용의 정치자금법 위반 및 뇌물 수수 사건"이라고 적었다.

정 원내대표는 "내용을 보면 알겠지만 사실상 '김용에 대한 재판'이라기보다는 '이 대통령에 대한 재판'"이라며 "이 대통령의 불법 대선자금 관련 재판이고, 대장동 개발 수익이 이 대통령의 대선자금으로 조달됐다는 의혹을 다루는 재판"이라고 했다.

이어 "만약 김용이 모든 진실을 털어놓으면 대장동 사건과 이 대통령 대선자금이라는 '판도라의 상자'가 열릴 수 있다. 정권 입장에서는 김용의 입을 막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한 일일 것"이라며 "그래서 이 정권은 이 사건을 '조작 기소'로 규정짓고 특검 수사를 통해 대법원에게 무죄 선고를 종용하려 드는 것"이라고 했다.

또한 "조희대 대법원장과 대법관 여러분께 촉구한다. 벌써 1년 9개월이나 지났다"며 "더 이상 대통령의 최측근이라고 봐주지 말고 김용의 최종심 선고를 매듭지어야 한다. 김용의 재판을 마무리 짓지 않고 공소취소 특검의 칼춤을 지켜만 본다면, 이재명 정권으로부터 사법부의 독립은 요원하다"고 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오전 법사위 전체회의 도중 민주당의 조작기소 특검법 상정에 반대하면서 퇴장했다.

법사위 야당 간사인 박형수 의원은 퇴장 직후 기자회견을 열고 "이 법안은 이름부터 사기다. 민주당은 조작기소 진상 규명을 내세우지만 실체는 이 대통령과 그 측근들의 형사 사건을 없애기 위한 이재명 셀프 구제 특검법"이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특검이 출범하면 이 대통령 사건을 수사·기소한 검사들이 줄줄이 피의자로 소환될 것"이라며 "당시 수사에 참여한 공무원들은 압수수색과 소환조사 대상이 되고 법정에서 이미 신빙성을 다투고 있는 관계자의 진술은 특검 수사실에서 다시 재생산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그렇게 만들어진 특검의 결론은 뻔하다. '수사 과정의 문제가 있었다' '일부 진술이 회유와 압박으로 형성됐다'라고 발표할 것"이라며 "즉, 공소취소 조항 삭제는 방탄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노골적인 방탄에서 한 단계 더 교묘한 방탄으로 수법을 바꾼 것에 불과하다"고 했다.

박충권 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 한 사람을 법 위에 세우려는 친위대 민주당의 탈헌법적 입법 시도에 국민 모두 끝까지 맞설 거라는 사실을 명심하기 바란다"고 했다.

최은석 원내수석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죄를 지우겠다고 사실까지 지울 수는 없다"며 "309명을 동원하고 200일을 쏟아붓는다고 진실이 바뀌는 것도 아니다"라고 했다.

법사위 소속 윤상현 의원은 페이스북에서 "누구도 자기 사건의 재판관이 될 수 없다는 것은 법치의 오랜 원칙"이라며 "그런데 현 발의안은 정당들이 추천한 후보 가운데 대통령이 특검을 임명하도록 했다. 자신의 형사사건과 직결된 조사 책임자를 자신이 고르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고른 특검의 판단을 국민에게 믿으라는 것인가"라고 덧붙였다.

5선인 나경원 의원은 페이스북에 "검찰을 무력화하고 대법원장 국정조사 운운하며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도 모자라 이제는 대한민국 국회마저 대통령 1인을 위한 '범죄 세탁소'로 전락시키고 있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오는 5일 국회 본회의에 조작기소 특검법이 올라올 경우 당일 상정되는 모든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를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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