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尹 선거법 사건' 2심 유죄에 "국민 농락한 선거범죄에 당연한 판단"

"국힘, 국민 앞 사과하고 397억원 국민에 반환해야"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4일 오후 서울 용산구 전자랜드의 한 가전매장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항소심 선고가 TV를 통해 생중계되고 있다.서울고등법원은 이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에서 형이 확정될 경우 국민의힘은 당시 선거에서 보전받은 비용 397억원을 반환해야 한다. 2026.11.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재혁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4일 제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 받자 "지난 대선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농락한 선거범죄에 대한 당연한 판단"이라고 했다.

박성준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재판부는 윤석열의 거짓말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변호사를 소개한 적이 없다는 말도,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김건희가 함께 만난 적이 없다는 말도 모두 거짓이었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제 국민의힘이 책임질 차례다. 거짓말로 국민의 선택을 왜곡한 후보를 내세운 것은 국민의힘"이라며 "국민의힘은 그 거짓말을 바로잡기는커녕 감싸며 선거를 치렀고, 그렇게 대통령을 만들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거짓말로 시작한 윤석열 정권은 끝내 내란까지 벌였다. 그 처음부터 끝까지 국민의힘은 윤석열과 한배를 탔다"며 "그런데도 국민의힘은 사과 한마디 없다. 거짓말로 치른 선거의 비용 397억 원도 여전히 움켜쥐고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1심에 이어 항소심도 유죄다. 국민의힘이 더 버틸 명분은 없다"며 "국민의힘은 즉각 국민 앞에 사죄하고, 397억 원을 당장 국민에게 반환해야 한다. 거짓말 후보를 대통령으로 만들고 끝내 내란까지 벌인 책임을 분명히 져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전 대통령은 2012년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중수부) 중수1과장 시절 윤우진 전 용산세무서장에게 대검 중수부 출신 이남석 변호사를 소개해 줬는데, 20대 대선 기간인 2021년 12월 14일 관훈클럽 초청토론회에선 "변호인을 소개한 사실이 없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2022년 1월 17일 언론 인터뷰에서 건진법사 전성배씨를 만난 적 없고, 당 관계자 소개로 인사를 나눈 적은 있지만 김건희 여사와 함께 만난 사실은 없다고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도 적용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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