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꽃 가린다" 기둥 타고 현수막 뗀 남성…환호 속 '재물손괴' 논란

[서울=뉴시스] 부산 불꽃축제 현장에서 한 남성이 시야를 가리던 현수막을 떼어내자 주변 시민들이 환호하며 박수를 보내고 있다. (사진='KNN NEWS' 캡처)

[서울=뉴시스]장인혜 인턴 기자 = 부산 불꽃축제에서 불꽃을 가린 현수막을 한 남성이 직접 철거하자 시민들이 박수를 보냈지만, 권한 없는 행동이었다면 재물손괴죄로 처벌받을 수 있어 관심이 쏠린다.

지난 8일 'KNN NEWS'에 따르면,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는 지난 7일 부산 광안리해수욕장에서 열린 불꽃축제 현장을 담은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는 한 남성이 기둥을 타고 올라가 불꽃을 가리던 현수막을 직접 떼어내는 모습이 담겼다. 현수막이 철거되자 이를 지켜보던 시민들은 환호하며 박수를 보냈다.

당시 현수막에는 불꽃축제 암표 구매를 금지하는 내용이 적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작 현장에서 이를 설치한 주체가 누구인지, 남성에게 철거할 권한이 있었는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영상을 게시한 작성자는 현수막이 불꽃을 가린 것이 철거의 원인이 된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불꽃이 현수막에 가려져 벌어진 일로 보인다"고 전했다. 이어 "처음에는 경찰이 말렸지만 이후에는 그대로 뒀다"며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남성이 현장을 떠날 때까지 현수막이 다시 걸리지 않았다는 말도 덧붙였다.

시민들은 현수막 때문에 불꽃을 제대로 감상하기 어려웠던 상황을 이해한다며 남성의 행동에 공감하는 의견이 있는가 하면, 불편함을 느꼈더라도 다른 사람이 설치한 시설물을 임의로 철거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도 나왔다.

다만 현장에서 시민들의 박수를 받았더라도 현수막을 임의로 철거한 행위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고 볼 수는 없다. 타인이 설치한 현수막을 정당한 권한 없이 철거하거나 훼손하면 형법상 재물손괴죄가 적용될 수 있다.

현수막을 망가뜨리거나 떼어낸 뒤 숨기는 등 원래 용도로 사용할 수 없게 만든 경우가 이에 해당할 수 있다. 재물손괴죄가 인정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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