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사 수석 'AI 커닝', 눈 앞에서 놓친 감독관들…법적 처벌도 될까
등록 2026.11.16 17:21:25
위계공무집행방해·업무방해 혐의 검토…공범 여부 수사
감독관 방조 여부 조사…"적발 못했다고 형사책임 어려워"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 2026.11.16. kmn@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6/NISI20261116_0021534192_web.jpg?rnd=20261116131707)
[서울=뉴시스] 김명년 기자 = 올해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 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사진은 16일 서울 시내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에서 판매 중인 초소형 카메라 . 2026.11.16. [email protected]
경찰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혐의 등을 검토하는 한편 공범이 있었는지와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방조했는지 여부도 들여다볼 방침이다.
16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은 제63회 세무사시험 수석 합격자 한원석(34)씨를 조만간 불러 조사할 계획이다.
앞서 한씨의 법률대리인은 전날 오후 10시께 경찰에 자수서와 초소형 카메라, 노트북, 휴대전화 등 관련 기기를 제출했다.
한씨는 지난 4월과 7월 치러진 세무사 1·2차 시험에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 문제를 촬영해 AI에 전송한 뒤 스마트폰으로 답안을 확인하는 방식으로 부정행위를 저질렀다고 밝혔다.
경찰은 한씨에게 적용할 혐의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업무방해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는 형법상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업무방해죄 역시 법정형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AI 탑재 첨단기기나 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2026.11.15. hwang@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5/NISI20261115_0021533260_web.jpg?rnd=20261115150726)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AI 탑재 첨단기기나 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2026.11.15. [email protected]
다만 세무사시험을 위탁받아 시행하는 한국산업인력공단의 시험 관리 업무를 공무집행으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실제 적용 혐의가 달라질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배상훈 우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산업인력관리공단이 (세무사 시험을) 위탁받아 공무원에 준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고 하는 변호사나 판례가 있다"면서도 "민간기관의 업무에 해당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를 두고 논란이 있다"고 말했다.
한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자수했다는 점도 향후 처벌 수위를 결정할 주요 변수로 꼽힌다. 형법상 자수한 사람에 대해서는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형법 제52조는 수사기관에 자수한 경우 형을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자수에 따른 감경은 의무가 아닌 법원의 재량이다.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 모습. 2026.11.15. kkssmm99@newsis.com](https://img1.newsis.com/2026/11/15/NISI20261115_0021533297_web.jpg?rnd=20261115154316)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세무사 자격시험 수석 합격자 A씨가 시험 당시 초소형 카메라로 시험문제를 촬영해 AI로 전송하고, 스마트폰으로 답을 확인하는 방식의 부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5일 서울의 한 초소형 카메라 매장 모습. 2026.11.15. [email protected]
수사가 시험 감독관 등으로 확대될지도 관심사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이날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공범 여부에 대해 "수사할 예정"이라며 시험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방조한 경우에 대해서도 "방조했다면 방조범으로 처벌돼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전문가들은 감독관이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했다는 이유만으로 형사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지적했다. 당시 시험장에는 감독관이 2명 배치돼 있었지만 한씨의 부정행위를 적발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건수 백석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당시 (같은 교실에 있던) 수험생들의 진술을 받아볼 것"이라며 "당시 감독관이 정상적인 감독 업무를 했는지 혹은 책을 보거나 다른 장소에 가는 등 다른 일에 신경을 쓰고 있었는지를 따져보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휴대전화 수거 여부가 감독관 개인이 아닌 전체 시험 관리 지침에 따른 문제인 만큼 직무유기 여부를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고 봤다. 배 교수는 "휴대전화를 수거하지 않은 게 직무유기인지, 부정행위를 발견하지 못한 게 문제인지 구체적으로 따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부정행위를 적발할 장비조차 갖춰지지 않은 상황에서 감독관 개인에게 법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배 교수는 "전파탐지기 장비도 없고 귀 안에 있는 스피커를 검사할 방법도 없다"며 "부정행위를 막지 못한 것은 맞지만 도덕적 책임과 법적 책임은 구분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영선 경기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도 개인에게 책임을 돌리는 것은 부적절하다고 주장했다. 한 교수는 "시험 감독관들한테 책임을 묻는 것은 공공기관에서 책임을 회피하는 것밖에 안 된다고 생각한다"며 "부정행위를 방조하거나 도운 것도 아닌데 감독관에게 너무 많은 책임을 지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편 경찰은 19일 예정된 2027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앞두고 스마트기기 부정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범경찰 합동 전담반(TF)도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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