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계엄 당시 직무유기' 홍창식 징역 1년 구형…내달 22일 선고
등록 2026.11.17 15:34:38수정 2026.11.17 16:10:24
국방부 장·차관에 법적 조언하지 않은 직무유기 혐의
특검 "법무관리관 직무 방기…안전장치 무력화 위험"
홍 "법률가만 책임 묻는 것 지나쳐"…12월 22일 선고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1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홍창식 당시 고등군사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6.11.17. amin2@newsis.com](https://img1.newsis.com/2018/10/26/NISI20181026_0014590927_web.jpg?rnd=20181026111927)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018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군사법원 국정감사에서 홍창식 당시 고등군사법원장이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는 모습. 2026.11.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특검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차관에게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는 등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홍창식 전 국방부 법무관리관에게 징역 1년을 구형했다.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은 1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2부(부장판사 류경진) 심리로 열린 홍 전 관리관의 직무유기 혐의 결심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특검팀은 "강제력이 동원되고 국회 권능과 국민의 기본권이 위협받는 상황에서 법무관리관의 보좌가 작동하지 않는다면 안전장치가 무력화될 위험이 생긴다"며 "적절한 처벌이 이뤄지지 않으면 앞으로의 역사에서 위헌 위법한 공권력과 내란 범죄 앞에서 법무관이 침묵해도 된다는 잘못된 선례가 될 것"이라고 했다.
이어 "홍 전 관리관은 계엄 한 달 전에 긴급조치 및 계엄 관련 주요 판례 검토를 지시하고 직접 보고 받았다"며 "그런데도 계엄 요건과 포고령의 문제, 병력 철수의 필요성 등의 조언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같은 공간에 있던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우려를 전달할 현실적 기회가 있었는데 보좌하지 않아 법무관리관의 직무를 방기했다"고 질타했다.
홍 전 관리관 측은 "검사가 제출한 증거와 의견서만으로는 법무관리관의 구체적 직무 여부가 도출되는지 의문"이라며 "자신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하는 사후적인 평가를 통해 이런 책임을 묻는다면 앞에 있는 군검사는 과연 그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지 묻는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이라는 말에 머리가 하얘졌고 충격적이고 경황이 없었다"며 "무턱대고 계엄을 위법하다고 단정하거나 성급한 의견을 제시할 수 없었다. 먼저 사실관계와 근거를 파악 후 조언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또 "계엄에 관해 국방부 내에 소관부서가 있다"면서 "소관 담당자한테 책임을 묻지 않고 법률가라는 이유만으로 책임을 묻는 것은 지나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내달 22일 오후 2시를 선고기일로 지정했다.
홍 전 관리관은 비상계엄 때 김 전 장관과 박안수 당시 육군참모총장(계엄사령관)이 있었던 합참 결심지원실에서 국회법 출력물을 전달한 인물로 지목됐다.
특검팀은 홍 전 관리관이 비상계엄 당시 국방부 장관과 차관에게 계엄의 위법성 등에 관한 아무런 법적 조언을 하지 않아 법무관리관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고 보고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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