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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커닝'에 놀란 정부…국가자격시험 대응 예산 182억 증액

등록 2026.11.17 16:57:14

세무사 수석 부정행위에 당초 66억서 116억 추가

AI 인스펙터 2만3560명→8만7350명 확대 추진

전파탐지기 7200대 도입 예정…장비 단가 2배로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AI 탑재 첨단기기나 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2026.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AI 탑재 첨단기기나 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2026.11.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박정영 기자 =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의 인공지능(AI) 부정행위 사태를 계기로 내년도 국가자격시험 부정행위 대응 예산을 당초 66억원에서 182억원으로 증액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AI 부정행위 감시 전문인력인 'AI 인스펙터' 배치에 110억원, 고사양 전파탐지기 도입에 72억원을 각각 투입하는 방안이다.

17일 국회에 따르면 고용노동부는 이날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 국가자격시험 AI 부정행위 대응 강화를 위해 66억원의 증액안에 116억원을 추가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국회 기후노동위 소속 국민의힘 김위상 의원실은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전파탐지기 도입 및 전문인력 배치 예산 65억7300만원의 증액안을 마련했다.

그러나 지난 15일 세무사 시험 수석 합격자가 초소형 카메라와 스마트폰 등을 이용한 AI 부정행위를 시인하면서 대응을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커졌다.

노동부는 기존 대책을 보완하기 위해 AI 인스펙터 인력 확대에 80억원, 전파탐지기 단가 인상에 36억원 등 총 116억원을 추가로 요구했다.

우선 AI 인스펙터는 당초 시험장별로 배치할 계획이었지만, 이를 시험실별 배치로 강화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이에 따라 연간 투입 예정 인원은 기존 2만3560명에서 8만7350명으로 약 3.7배 늘어난다. 관련 예산도 30억원에서 110억원으로 80억원 증가한다.

AI 인스펙터는 스마트안경 등 첨단기기를 활용한 부정행위를 감시하는 전문인력이다. 시험장 순회 점검과 의심 징후 확인, 부정행위 예방 안내 등의 역할을 맡는다.

산업인력공단은 지난달 25일 제3회 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 AI 인스펙터 221명을 처음 투입했다. 이어 같은 달 31일 제37회 공인중개사 시험에도 106명을 배치해 두 시험에 총 327명을 투입했다.

특히 지난달 25일 서울 지역에서 치러진 가스기사 필답형 실기시험에서는 AI 인스펙터가 스마트안경을 착용한 채 답안을 작성하던 수험자 1명을 적발하기도 했다.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AI 탑재 첨단기기나 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2026.11.15. hwang@newsis.com

[서울=뉴시스] 황준선 기자 = 세무사 시험에서 만점에 가까운 점수를 받아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수석 합격자가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사실을 시인하고 경찰에 자수하는 등 AI 탑재 첨단기기나 AI 안경 등을 활용한 시험 부정행위 우려가 커지고 있는 지난 15일 서울 시내 한 한국산업인력공단 국가자격시험장 모습. 2026.11.15. [email protected]


전파탐지기 도입 예산도 기존 36억원에서 72억원으로 두 배 늘어난다.

노동부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KCA)이 개발 중인 고사양 전파탐지기를 도입하기 위해 장비 단가를 기존 50만원에서 100만원으로 높일 필요가 있다고 판단했다.

도입 물량은 7200대로 유지하되 장비 단가 인상에 따른 추가 예산 36억원을 반영한 것이다.

이에 따라 AI 부정행위 대응 예산은 인스펙터 배치 110억원과 전파탐지기 도입 72억원 등 총 182억원으로 확대된다.

한편 노동부는 AI 부정행위 대응 예산을 포함해 한국산업인력공단 운영지원 예산을 당초 정부안보다 총 326억원 증액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다.

공단의 내년도 운영지원 예산은 정부안 1880억원에서 국회 소위 추가 제기안 210억원을 반영하면 2090억원으로 늘어난다. 여기에 AI 부정행위 대응 강화 예산 116억원을 더하면 총 2206억원이 된다.

전체 증액 요구액에는 AI 부정행위 대응 외에도 시험위원 수당 인상 41억원, 국가전문자격 출제 검정료 인상 20억원, 국가자격시험장 확충 47억원 등이 포함됐다.

김위상 의원은 "AI 기기를 이용한 지능형 부정행위가 국가자격시험의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다"며 "더 늦기 전에 증액된 대응 예산을 신속히 심사해 우리 사회의 공정성을 지킬 골든타임을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해당 증액안은 18일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예산소위와 전체회의에서 의결될 전망이다.

한편 정부는 예산 확충과 별개로 올해 산업인력공단이 시행한 국가기술자격 491개 종목과 국가전문자격 37개 종목 등 총 528개 종목을 대상으로 AI 부정행위 전수조사에 착수했다.

최근 3년간 성적과 비교한 이례적 고득점, 과목별 점수 편차 등을 분석해 의심사례를 추출하고 전문가 검토를 거쳐 필요시 수사기관에 수사를 의뢰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노동부와 산업인력공단은 전수조사 결과를 반영해 연내 부정행위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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