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립대 등록금 맞먹는데…대학 산학협력단 수익관리 '사각지대'

정성국 의원실, 한국사학진흥재단 자료 확보

전체 408개 대학 중 88.5%에 산학협력단 有

작년 결산 기준 운영 수익 12조 5074억원

실태점검 담당자 2명뿐…점검 대상 7개교뿐

[세종=뉴시스]사진은 한국사학진흥재단 전경.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정예빈 기자 = 지난해 대학 산학협력단(산단)이 사립대 전체 등록금 수입에 육박하는 운영 수익을 올렸지만, 이를 관리할 인력은 턱없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실태점검마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산학협력단이 회계 비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16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정성국 국민의힘 의원실이 한국사학진흥재단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결산 기준 산단의 전체 운영 수익은 12조5074억원이었다. 이는 올해 전체 사립대 전체 등록금 수입(13조5023억원)에 맞먹는 규모다.

산학협력단은 '산학협력법'에 따라 설립된 대학의 하부 조직이다. 대학이 연구개발 체제를 구축하고, 산업 발전에 필요한 새로운 지식·기술을 개발·보급·확산·사업화해 지역사회와 국가 발전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현재 전체 408개 대학 중 361개교(88.5%)에 산학협력단이 설립돼 있다.

산학협력단은 전체 사립대 등록금 수입에 버금가는 수익을 내지만 이를 점검할 사학진흥재단의 담당자는 단 2명뿐이다. 산학협력단의 회계 점검은 교육부로부터 위탁받은 재단이 맡고 있다. 재단이 산학협력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외부 회계감사보고서를 검토하고, 일부 대학에 한해 실태점검을 벌여 외부 회계감사를 감리하는 방식으로 점검 업무를 수행한다.

인력만 부족한 것은 아니다. 회계와 재정을 속속들이 들여다볼 수 있는 실태점검은 전체 산학협력단의 약 7%에만 이뤄지고 있다. 실태점검 대상 대학은 2022년 40개교에서 올해 7개교로 급감했다. 대상에서 빠진 대학은 예·결산 세부 내역을 확인할 길이 없어 산학협력단이 내놓는 외부감사 보고서에 전적으로 기댈 수밖에 없는 구조다.

외부감사 보고서의 실효성 역시 도마 위에 올랐다. 감사의견은 대체로 '적정'으로 나오고, '한정' 의견을 받은 대학은 최근 3개년간 3개교에 불과하다. 2023년에는 348개교 중 웅지세무대 1개교, 2024년에는 348개교 중 신경주대·한신대 2개교만 한정 의견을 받았다. 지난해에는 346개교 중 한정 의견을 받은 대학이 아예 나오지 않았다.

외부 회계감사가 충실히 이뤄졌는지 검증하는 회계 감리는 시범사업 형태로만 운영되고 있다. 최근 2년간 10개교를 대상으로 진행한 회계 감리에서는 총 167건, 학교당 평균 16.7건의 지적사항이 확인된 바 있다.

이에 외부 회계감사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회계 감리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재단도 산학협력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자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인식하고 있다.

지난 7일 국회 교육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성국 의원이 "산학협력법에 관련 항목을 개정해서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지적하자, 이하운 재단 이사장은 "적극 동의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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