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리셀 참사' 대책위, 박순관 징역 4년 확정에…"분통하고 억울"

아리셀 대책위, 선고 직후 대법원 앞 기자회견

"10초 만에 기각됐다 선고"…재판소원도 시사

[서울=뉴시스] 박주성 기자 = 2024년 6월 리튬 1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발생한 폭발·화재 사고로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가 2심에서 감형된 징역 4년을 확정받은 20일 서울 대법원에서 유가족들과 시민사회단체가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조수원 기자, 임다빈 수습기자 = 대법원이 23명의 사망자를 낸 '아리셀 참사'의 책임자로 지목된 박순관 아리셀 대표이사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한 가운데 참사 유가족과 노동·시민단체는 해당 판결에 대해 분통하고 억울한 심정을 밝히며 사법부를 규탄했다.

앞서 대법원은 20일 오전 박 대표의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중대재해치사) 등 혐의 상고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에 아리셀 참사대책위원회·산재피해가족협의회는 선고가 끝난 직후 대법원 앞에서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열고 "23명의 노동자들 목숨이 10초 만에 아무렇지 않게 판결이 내려졌다"며 "너무 분통하고 억울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는 고(故) 김병철씨 유가족인 최현주씨, 고(故) 엄정정씨의 어머니인 이순희씨, 신하나 아리셀 법률지원단 단장 변호사 등 20여 명이 모였다.

이순희씨는 "사람을 23명이나 죽인 살인기업을, 살인자를 살려둘 수 있느냐"며 "다 같이 한통속이 돼서 이렇게 차별할 수가 있나. 너무 원통하다"며 흐느꼈다.

참사로 여동생을 잃었다는 또 다른 참석자도 "마음을 비우고 왔지만 10초도 안 돼서 성의 없이 기각됐다고 선고했다"며 "그 순간에 너무 화가 나서 욕밖에 안 나왔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까지 밖에 할 수 없어 미안하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드느라 애써주신 산재피해 가족들한테도 미안하다"며 "기업인의 손 들어준 사법부도 각성해야 할 것이고 절대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하나 변호사는 대법원이 사고 현장 비상구·비상통로 유지 의무 부분 혐의에 대한 무죄 판단을 유지한 부분을 지적하며 "일반인 상식으로 누구나 공장안에서 불나면 도망칠 수 있어야 하는데 '응당 그래야지'라고 해석하는 게 어렵냐"고 비판했다.

이어 "이 사건 대해 재판소원도 고려할 것"이라며 "오늘 어떠한 이유도 설명받지 못했기 때문에 판결문의 법리에 중요한 오해와 왜곡이 있다면 재판소원을 진행하겠다"고도 전했다.

한편 아리셀 참사는 지난 2024년 6월 24일 경기 화성시 아리셀 공장에서 발생한 화재로 23명이 숨진 사고다.

이 사고로 박 대표는 유해·위험요인 점검 미이행, 중대재해 발생 대비 매뉴얼 미구비 등 안전보건 확보 의무를 위반한 혐의로 구속기소 된 바 있다. 공범으로 기소된 아들 박중언 아리셀 총괄본부장에겐 징역 7년 및 벌금 100만원이 확정됐다. 그는 1심에서 징역 15년 등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감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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