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후장관, 석탄화력발전 최소출력 60% "기준 하향 검토할 것"

국회 기후노동위 종합국정감사…박지혜 의원 질의

"산업용 전기료, 中 대비 부담…지역 차등제로 인하"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26일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의 기후에너지환경부, 기상청, 고준위방사성폐기물관리위원회에 대한 종합감사에 출석해 음료를 마시고 있다. 2026.10.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손차민 기자 =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이 현재 60% 수준인 석탄화력발전의 최소출력 기준에 대해 "하향 조정하는 문제를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26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종합국정감사에서 박지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지적에 "중동전쟁의 여파가 마무리되면 말한 대로 석탄의 최소출력 기준을 하향하는 문제를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우리나라 석탄발전의 최소 출력기준은 60% 내외를 유지하고 있다"며 "일본은 신규 화력발전 최소출력 기준을 30%로 하향했고 중국도 25%로 한다"고 꼬집었다.

김 장관은 "중동 전쟁 때문에 전기요금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액화천연가스(LNG) 수요가 굉장히 많이 늘어날 가능성이 있었다"며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한전의 적자가 거의 40조원 이상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그는 "물론 재생에너지를 최대한 늘리는 것을 원칙으로 했지만 올해만큼은 특수하게 가스 수요를 최대한 억제하기 위해 원전과 석탄발전을 추가로 돌리면서 이 부분에 대한 검토가 조금 부족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아울러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역 차등제도 이날 국정감사에서 거론됐다.

김 장관은 "전기요금 인상 요인이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과정에서 생겼었는데 일반요금과 주택용 요금 등에 균분해서 반영을 해야 됐지만 윤석열 정부 마지막에 산업용 요금에만 10% 이상을 인상시키며 중국과 일대일 경쟁에서 대한민국의 산업계의 전기요금 부담이 굉장히 높아진 게 사실"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산업용 전기요금이 180원인데 중국이 120~140원대 요금을 쓰고 있어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쟁력을 높여 줄 필요가 있던 차"라며 "가급적이면 국가균형발전 요소까지를 고려해서 산업용 전기요금을 부분적으로 인하하려고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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