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미래위 조사단, 李연루 '위례 사건' 등 보완조사 보고 연기(종합)

檢미래위, 16차 회의 개최…"특별한 보고 없었다"

'위례신도시 개발비리' 등 3건 보완조사 진행 중

장주영, 공소취소 명분 쌓기 묻자 "앞서 나간 것"

[과천=뉴시스] 권창회 기자 = 장주영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 위원장이 29일 경기 과천 법무부에서 열린 16차 진상조사단 회의에 참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6.10.2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김정현 권지원 박선정 기자 = 법무부 검찰인권존중미래위원회(미래위)가 진상조사단에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 검찰권 남용 의혹에 대한 보완조사를 요구한 뒤 첫 회의를 진행했다.

보완조사 결과 보고 가능성이 제기됐지만, 진상조사단의 준비 미진으로 보고가 연기됐다.

미래위는 29일 오후 3시30분부터 오후 6시께까지 경기 과천 법무부 청사에서 제16차 회의를 진행했다.

진상조사단의 2차 보고는 이뤄지지 않았으며, 별다른 진전 없이 다음 달 5일 오후 3시 법무부에서 다음 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장주영 미래위 위원장은 회의 종료 후 기자들과 만나 "보완조사는 진행을 하고 있다"며 "(진상조사단에서) 아직 보고할 준비가 안 돼 특별한 보고가 없었다"고 밝혔다.

이어 "추가 보완조사 요구에 대해 아직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결과가 안 나왔다"며 "최종 결과가 나와야 보고를 하는데 아직 보고는 없었다"고 설명했다.

보완조사 요구 사건 3건 중 한 건이라도 최종 판단이 나온 사건이 있는지 묻자 "없었다. 논의 자체가 없었다"면서 "완결이 안 됐기 때문에 보고가 안 된 것"이라고 말을 아꼈다.

보완조사 중인 사건을 다 마무리하고 다음 사건을 다룰 것인지에 대해서는 "당연히 그럴 것"이라고 부연했다.

앞서 지난 15일 진상조사단은 위례신도시 개발 비리 사건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 사건 등에 대한 진상조사 결과를 미래위에 보고했다. 지난 6월 활동을 개시한 후 첫 보고였다.

진상조사단은 당시 압수수색 등 강제 수사 과정에서 일부 절차 위반의 정황이 있지만, 검찰의 수사나 기소에 중대한 위법이 있었다고 결론 내기는 어렵다는 취지로 보고했다.

미래위는 이에 일부 사항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보고 추가 조사를 요구했다.

보완을 요구한 사건에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이 포함되면서, 이 대통령 사건의 공소취소를 위한 명분 쌓기라는 비판이 일각에서 제기되기도 했다.

장 위원장은 이날 회의에 앞서 보완조사 요구에 대해 "꼭 반려의 의미는 아니다"라며 "조사 결과에 부족한 부분이나 추가 조사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완 조사해 달라는 요청을 한 것"이라고 했다.

보완조사 요구가 공소취소 권고를 하기 위한 압박이 아니냐는 질문에는 "미래위나 진상조사단은 검찰권 행사 과정에서 인권침해나 권한남용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후속 조치하기 위해 만들어진 기구"라며 "그런 부분들이 확인되면 추후 논의할 것이고, 그 질문은 너무 앞서 나간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위례신도시 사건은 이 대통령이 성남시장으로 재직하던 2013년 사업추진과정에서 민간 개발업자들에게 내부 정보를 제공했다는 의혹이다. 검찰은 2023년 3월 이 대통령을 부패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으나 이 대통령 취임 후 재판이 중단된 상태다.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의 경우, 서훈 전 국가안보실장과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 서욱 전 국방부 장관,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 노은채 전 국정원 비서실장은 지난해 12월 1심에서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검찰은 서 전 실장과 김 전 청장에 대해서만 항소했으나 지난 6월 항소심에서도 무죄가 선고됐다. 이후 검찰이 상고하지 않으면서 관련자 5명 모두 무죄가 확정됐다.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의혹은 감사원 수사 요청자 22명 중 김수현·김상조 전 청와대 정책실장과 김현미 전 국토교통부 장관 등 11명이 기소되고, 장하성·이호승 전 정책실장 등 나머지 11명은 혐의없음 처분된 사건이다.

앞서 미래위는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사건 ▲위례 신도시 사건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문재인 정부 통계조작 사건 ▲윤석열 명예훼손 허위보도 의혹 등 7건을 1차 조사 대상으로 선정했다.

이후 국민 제안 등 검토를 거쳐 지난달 성남FC 불법 후원금 의혹, 백현동 개발 특혜 의혹, 경기도 법인카드 유용 의혹 등 12건을 추가해 전체 조사 대상이 총 19건으로 늘었다.

이 가운데 이재명 대통령이 기소된 사건 6건으로, 이 대통령 취임 이후 1심 재판 절차가 중단된 상태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