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조작기소 특검법' 위헌 문제 일으켜…파견검사 수사 문제"

"필버 종료 후 현 법안 정리하고 수정안 표결 고민해 달라"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27일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불평등 해법 연속토론회 미래대응기금과 지방의 미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6.10.2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혁신정책연구원장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본회의에 상정된 이른바 '조작기소 특검법'의 위헌·위법 가능성을 언급했다.

조 원장은 6일 SNS에 글을 올려 "특검 수사를 위해 이미 효력을 잃은 구법을 적용한다는 것은 위헌·위법 문제를 일으킨다"고 지적했다.

그가 문제 삼은 조항은 특검 파견검사의 직무와 권한에서 수사권·지휘권 관련 부분을 종전 형사소송법을 따르도록 규정한 부칙 제6조다.

조 원장은 "검찰의 조작 수사에 대한 수사를 위해 수사 능력이 있는 검사가 필요하다고 하더라도 이제 더 이상 검사는 수사기관이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특검에 파견된 검사가 동 부칙 6조에 따라 수사를 주도하면 위헌·위법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필리버스터 종료 후 현 법안을 정리하고 수정안으로 표결하는 것을 고민해 달라"고 했다.

그는 아울러 "조작기소 문제가 제기됐을 때 나는 '공소취소'를 앞세우면 안 된다, 조작기소가 확인된 후에야 비로소 '공소취소'를 논할 수 있다, 특검법에도 '공소취소' 조항이 없어야 한다 등으로 요약되는 주장을 했다"고 덧붙였다.

조 원장은 "그러자 '뉴이재명' 사람들은 '조국은 이재명 유죄를 바라고 있다'는 식으로 허위비방했다"며 "그러나 이 대통령이 기자회견에서 특검법에서 '공소취소' 조항을 빼라고 요청했고 법안도 그렇게 만들어졌다"고 했다.

그는 "이번 나의 의견에 대해서도 '뉴이재명' 사람들이 '조국이 조작기소 특검을 반대한다'고 왜곡 선동하며 공격할지 모른다"면서도 "할 말은 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추후 재판부가 위헌제청할 여지를 주는 조항을 포함시켜 법안을 통과시킨다면 재판이 중지되는 등 정말 큰 낭패를 볼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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