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 '언론사 단전·단수' 허석곤 前소방청장 징역 5년 구형

허석곤 전 청장 등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내란특검서 기소유예…종합특검이 재수사

특검 "국민 생명·안전 지키는 소방 내어줘"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사진은 허 전 청장이 지난해 6월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산불피해지원대책 특별위원회 제2차 전체회의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이윤석 기자 = 2차 종합특별검사팀(특별검사 권창영)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허석곤 전 소방청장에게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7-1부(부장판사 장성훈·오창섭·류창성) 심리로 진행된 허 전 청장과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의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결심공판에서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에겐 국헌 문란의 목적과 내란 가담의 고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특검팀은 "이들은 이 전 장관의 지시와 의도를 정확히 알았다"며 "그럼에도 소방조직에 지시를 연결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들의 범행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기관을 내란에 내어준 것"이라며 "언론의 자유는 민주주의 숨구멍"이라고 짚었다.

특검팀은 이들의 소극적 순응이 '계획을 현실로 바꾸는 마지막 열쇠'였다며 "고위공직자가 위헌적 명령 앞에서 장관 지시였다는 이유로 가담하면 국가기관은 언제든 헌정 파괴의 도구가 될 수 있다"고 짚었다.

다만 비상계엄과 단전, 단수를 기획하거나 주도하지 않았으며 실제 시행에 옮기지 않았고, 30년 넘게 공무원으로 일해온 점을 고려해 각 징역 5년을 구형했다.

허 전 청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이 전 장관 관련 재판에서도 허 전 청장이 단전·단수를 지시하지 않은 것을 인정했다"면서 "허 전 청장에게는 국헌 문란의 목적이 있었거나 내란 종사 인식이 있었다는 것은 어떠한 증명도 없다"며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허 전 청장은 최후진술에서 "저는 하급자들에게 특정 언론의 단전·단수나 24시 경찰 투입 협조와 같은 위법하고 부당한 지시를 내린 적 없다"며 "내란이라는 범죄를 꿈에서도 생각 못 해본 저라서 단전·단수 등 어떤 지시도 결과도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직속상관인 행안부 장관으로부터 걸려 온 한 통의 전화는 직위 해제, 해임, 종합특검 기소로 이어져 지금 저를 이 법정에 서게 했다"며 "어떤 정보도 없는 극도의 혼란 속에서 지휘부의 상황 파악과 대응 과정에서 소통 미진함이나 국민의 눈높이에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었다면 전적으로 저의 부족함 탓"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비상상황에서도 본연의 임무에 충실하고자 했던 저와 소방조직의 진정성만큼은 살펴봐 주시길 간곡히 부탁드린다"며 "평생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소방관으로 살아온 명예를 지키고 남은 삶 동안 한 인간으로서 떳떳하게 살 수 있도록 현명한 판결을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호소했다.

[과천=뉴시스] 박주성 기자 = 이영팔 전 소방청 차장이 지난 5월 29일 오후 경기 과천시 2차 종합특별검사 사무실로 내란중요임무종사 혐의 피의자신분으로 소환되어 출석하고 있다. 2026.11.09. [email protected]

이 전 차장 측은 최종변론에서 "이 전 장관의 지시를 하부에 전달하지 않아 실질적으로 이 전 장관이 지시한 내용이 수행되지 않았다"며 공소기각 및 무죄를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또 "이 전 차장이 하지도 않은 언론사 단전·단수를 했다고 적은 이 공소장은 허위 공문서"라며 "사건이 법률적으로 마무리된다면 이 사건에 관련된 사람들의 공과가 사후 낱낱이 심판돼야 한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1심 판결 선고기일이 지정된다면 그전에라도 공소취소하는 것이 지금까지의 종합특검팀의 잘못을 바로잡는 첫걸음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전 차장은 최후진술에서 "비상계엄 당시 상황회의 때 상황실 대응 스크린에 국회 본회의장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밀집해 있고 밀고 밀치는 상황이 제 눈앞에 생중계되고 있었다"며 "저는 그 내용을 보면서 가장 먼저 머릿속에 떠오른 것은 이태원 사고가 떠올랐고 상당히 긴장한 것으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어 "당시에는 그런 혼란 상황에서 발생할 수 있는 소방 상황에서 나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에 집중했다"며 "당시 상황과 내용을 차치해도 그때의 상황 판단 와중에 제가 조금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시야를 확대해서 좀 더 신중하면서도 깊이 행동했어야 되는데 후회와 그러지 못한 것을 지금은 반성한다"고 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오는 30일 오후 3시로 지정하고 이날 변론을 종결했다.

종합특검팀은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이 12·3 비상계엄 당시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에 대한 단전·단수 관련 지시를 전달 받고 이를 하급 기관에 전파한 책임이 있다고 판단해 이들을 재판에 넘겼다.

특검팀에 따르면 허 전 청장과 이 전 차장은 2024년 12월 3일 자정께 이 전 장관으로부터 "특정 언론사 5곳(MBC, JTBC, 한겨레, 경향신문, 김어준 뉴스공장)에 경찰이 진입할 예정이니 협력해 단전·단수를 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이후 서울재난본부장에게 포고령 관련 경찰 협조 요청이 오면 잘 협력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앞서 내란 특검팀은 허 전 청장 등을 기소유예 처분했으나, 종합특검은 이들을 재입건해 재판에 넘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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