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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퇴직·휴직 검사만 347명…"국내외 파견 축소·겸직 조정 필요"

등록 2026.11.16 19:47:13수정 2026.11.16 20:08:24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jini@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혜진 기자 = 공소청 출범 첫날인 2일 서울 서초구 공소청에 깃발이 흩날리고 있다. 2026.10.02.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올해 퇴직과 휴직으로 떠난 검사가 347명에 달하는 가운데 국내외 파견검사와 겸직 인력 조정이 필요하다는 국회 분석이 나왔다.

16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2027년도 법무부 소관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검토보고'에 따르면 올해 퇴직 및 휴직한 검사는 10월 기준 총 347명으로 집계됐다.

최근 5년간 퇴직·휴직 검사는 ▲2022년 240명(퇴직 146명·휴직 94명) ▲2023년 251명(퇴직 145명·휴직 106명) ▲2024년 231명(퇴직 132명·휴직 99명) ▲2025년 307명(퇴직 175명·휴직 132명)으로 집계됐다.

올해는 10월 기준 퇴직자만 236명에 달하면서 이미 지난해 연간 퇴직자 수를 넘어섰다. 이에 따라 올해 10월 기준 검사 현원은 1924명으로 정원(2292명)의 83.9% 수준에 그쳤다.

연도별 검사현원은 ▲2022년 2086명 ▲2023년 2023명 ▲2024년 2033명 ▲2025년 1996명 ▲2026년 10월 기준 1924명으로 사직과 휴직 및 파견 등으로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다.

보고서는 이같은 퇴직과 휴직 외에도 국내외 파견 축소와 법무부 및 법무연수원 겸직 등으로 각급 공소청에서 검사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고 짚었다.

보고서는 "법무부는 미제사건의 조속한 해결, 검사의 공판업무 및 형 집행 업무 등 검사 본연의 업무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검사인력을 운용할 필요가 있겠으며, 이를 위해 검사의 국내외 파견 축소, 법무부 및 법무연수원 겸직 인원 조정 등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달 2일 기준 1년 이상 장기파견된 검사가 해외훈련 69명·해외직무 13명·국내직무 27명으로 총 109명이다.

보고서는 "최근 검사 현원이 급격히 감소하는 추세에서도 국내외 파견 검사 수는 유의미하게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특히 법무부는 향후 검사의 정원을 감축할 계획이므로 국내외 파견 검사수도 축소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연도별 법무연수원 겸직 검사 정·현원 현황에 따르면 ▲2023년 정원 19명·현원 28명 ▲2024년 정원 19명·현원 26명 ▲2025년 정원 19명·현원 26명으로 매년 정원을 초과했다.

소속별로는 충북 진천 본원의 올해 정원이 17명으로 늘었지만 현원은 11명에 그쳐 6명이 부족했다. 한편 경기 용인 분원은 정원이 8명으로 고정된 가운데 현원이 ▲2023년 17명 ▲2024년 16명 ▲2025년 17명 ▲올해 9월 말 17명으로 매년 정원의 2배 이상이었다.

이에 법무부는 "법무행정 현대화 및 법제 정비, 국제형사사법협력 증진등을 위해 연구위원 검사 정원을 6명 증원한 것"이라면서 "용인 분원에서 신임 검사 및 법학전문대학원생 교육을 위한 검사 교수가 적어도 14명이 필요하다고 보아 검사 교수 현원이 정원을 초과하고 있으며 직제개정을 통한 검사 교수의 증원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내년도 공소청의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안은 총 7900억5700만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올해 검찰청 당시 예산액 대비 1414억원2900만원(15.2%) 감액된 수준이다. 운영 인건비는 전년보다 1320억600만원(14.9%) 줄어든 7516억5900만원이다.

법무부는 지난달 기준 공소청 일반직 현원(6799명)이 정원(5890명)을 909명 초과하고 있고, 검사 결원(368명)을 감안하더라도 전체 공소청 현원이 정원보다 541명 많은 만큼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보고서는 "법무부는 2027년에 조직진단 등을 거쳐 검사 정원 감축을 위한 '검사정원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해 향후 검사 정원도 축소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예산안 심사과정에서 공소청 인건비와 기본경비 예산의 감액 조정을 검토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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