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범 13일 만에 수장 공백 메운 중수청…혼선 진화 최대 과제

청와대, 15일 김지용 초대 중수청장 임명

인력 공백·유관 기관 협력·물적 기반 마련 과제

김지용, 조기 안착 TF 추진 등 혼선 수습 포부

[서울=뉴시스] 김근수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장 후보자가 출범 13일 만에 수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지난달 7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조직을 이끌 청장 공백을 메우게 된 것이다. 사진은 김 후보자. 2026.10.1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정우 기자 = 김지용 초대 중대범죄수사청장 후보자가 출범 13일 만에 수장으로 전격 임명됐다. 지난달 7일 후보자로 지명된 지 38일 만에 조직을 이끌 청장 공백을 메우게 된 것이다.

범여권 강경파의 반대로 인선이 지연된 만큼, 혼선을 수습하는 게 최대 과제일 것으로 전망된다. 내부 불협화음을 조기에 진화하고 수사를 본궤도에 올릴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이재명 대통령은 15일 김 후보자에 대한 임명안을 재가했다. 국회는 전날 인사청문회를 진행한 지 하루 만인 이날 인사청문 경과보고서를 채택했고, 청와대도 곧바로 임명을 재가하면서 수장 공백 사태에 종지부를 찍었다.

78년만의 형사사법체계 대개편으로 탄생한 중수청은 출범 이후에도 수장이 빈칸으로 남으면서 인력과 인프라 구축 등에 차질을 빚었다. 이에 김 청장은 조직 기틀 마무리 등 산적한 과제와 함께 임기를 시작하게 됐다.

특히 1000명가량의 인력 공백과 유관 기관 간 상호 협력 체계 구축, 물적 기반 마련 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고 있다.

개청 전부터 가장 큰 난점으로 대두된 건 인력 부족 사태다. 총정원 2874명 중 66.1%인 1900명(66.1%) 규모로 출범했지만, 6개 지방청의 일부 국·과장이 공석인 터라 수사 차질 등 우려가 제기된다.

이 가운데 최대 수사 청인 서울지방중수청은 반독점수사국장과 11개(44%) 과장 자리가 채워지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본청 역시 24개 과 중 16곳 과장 자리가 빈칸이다.

출범 직후 일부 지방청에서는 수사관들의 부서 배치를 재조정하는 등 어수선한 상황도 벌어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 대상 이관 및 보완수사 요구를 받는 과정에서 유관 기관과의 소통도 주요 과제다.

중수청의 수사 대상은 6개 중대범죄(부패·경제·마약·국가보호·사이버·방위산업) 및 법왜곡죄다. 경찰은 해당 중대범죄를 인지할 경우 중수청장에 통보해야 하고, 중수청은 이첩을 요구할 수 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과정에서 새 혐의가 포착되거나 고소·고발장에 기재된 혐의가 혼재된 경우 사건 이관을 놓고 '샅바 싸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중수청이 사회적 약자에 대한 7대 범죄 관련 재·보완수사를 담당하는 만큼, 공소청과의 유기적인 협력이 관건이 될 것으로 관측된다.

전산망 등 물적 인프라 미비도 수사에 제동을 거는 걸림돌로 지목되고 있다. 배당·접수 등 일부 기능이 가동되긴 했지만, 자체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완비하는 데 상당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8개 경찰서 유치장과 6개 교정 시설을 빌려 쓰는 만큼, 장거리 호송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김 청장을 공개 저격해온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의 동행에도 이목이 쏠린다. 임 청장은 김 청장 인선을 반대하며 비판 발언을 공개적으로 지속했고,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1호 감찰을 받고 있다.

[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공개 저격 행보를 보인 임은정 광주지방중수청장과의 동행에도 이목이 쏠린다. 임 청장은 김 청장 인선을 반대하며 비판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지속,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 지시로 1호 감찰을 받고 있다. 사진은 중수청. 2026.10.15. [email protected]

김 청장은 조직 혼선 수습을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의지다.

김 청장은 14일 인사청문회에서 "인력의 경우 66% 정도 충원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지금까지는 (과거) 검찰 직원으로 충원이 됐지만 앞으로 다양한 수사 전문가들을 채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과 업무 협력 관계를 통해 사건 암장을 막겠다는 의지도 보였다. 특히 책임수사제를 도입, 기소 이후 유죄 선고까지 책임지겠다고 강조했다.

인적 공백을 메우고 물적 인프라 마련에도 총력을 다해 중수청을 조기 안착시키겠다고 강조했다.

김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전종민) 차장에게 TF(태스크포스) 총괄팀장을 맡겨서 조기 안착시킬 것"이라며 "빠른 시간 내에 인적·물적 시설을 준비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 청장에 대해서도 "임 청장도 중수청이 성공적으로 안착하는 것에 대해 공감하고 있을 것"이라며 "협력해 잘 운영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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