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철우 "李공소취소 검토한 적 없다…檢보완수사 폐지 착잡(종합)

서울중앙공소청 등 국정감사 출석

"공소청 명칭 변경, 착잡한 마음"

"검찰이 해야 할 본연 기능에 최선"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권지원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이재명 대통령 사건과 관련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최근 몇년간 검찰권 행사가 절제되지 못했던 점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박 청장은 19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재명 대통령 사건에 대해 공소취소를 검토한 있느냐"는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공소청 본청이나 법무부로부터 공소취소와 관련해 의견 제시나 자료 제출을 요구받거나 협의한 적이 있느냐는 질문에도 "없다"고 일축했다.

현재 서울중앙공소청은 대장동·백현동·위례신도시 개발 특혜 의혹,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등의 공소유지를 담당하고 있으나, 이 대통령 취임 이후 관련 재판은 중지된 상태다.

박 청장은 "이진수 법무부 장관 직무대행이 재임 중 공소취소를 지휘하지 않겠다고 밝힌 데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도 "해당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매우 높다는 점은 알고 있으나, 여느 사건과 다를 바가 없다"면서 "특정 사건, 개별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릴 수가 없는 게 원칙"이라고 답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2026.10.19. [email protected]

검찰권 남용에 대해서도 사과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이 "왜 검찰 개혁이 이뤄졌는지 반성부터 해야 한다. 반성할 점은 없느냐"고 지적하자 박 청장은 "검찰권이 절제되지 못했거나 형평성이나 공정성에 어긋나는 부분이 있었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고 국민께 죄송하게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과거 평검사 때부터도 절제된 검찰권 행사,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검찰권 행사에 대해 윗분들께서 강조해 오셨고 저도 그것을 맞는 검사의 길로 생각해 왔다"면서 "최근 몇 년간 절제되지 못하거나 형평성이 어긋나거나 공정성이 의심받는 검찰권 행사가 있었다"고 했다.

이에 박 의원은 "절제되지 못했고 형평성에 어긋났을 뿐만이 아니라 범죄적인 행위들을 했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했던 것"이라면서 "그 정도로 이야기하면 안 된다. 뼈저리게 반성해야 한다"고 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철우 서울중앙지방공소청장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서울광역공소청 등)에서 넥타이를 만지고 있다. 오른쪽은 정용환 서울광역공소청장 직무대리. 2026.10.19. [email protected]

검찰의 보완수사권 폐지와 공소청 명칭 변경에 대해 "착잡한 마음을 금할 수 없다"라는 심경을 밝히기도 했다.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이 공소청으로 첫 국정감사 소회를 묻자, 박 청장은 "검찰의 많은 기능 중 직접 거악을 척결하는 것도 매우 중한 부분이었는데, 그 기능이 없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찰과 같은 1차 수사기관에 대해 한 번 더 살펴 보고 검토해 보는 보완수사 기능까지 없어졌다"면서 "명칭까지 공소청이 된 점에 대해서는 매우 착잡하다"고 밝혔다.

다만 "국민을 위해 검찰에서 해야 할 본연의 기능이 있으며, 그 부분을 위해서 언제까지든 연연하지 않고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마음"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곽 의원은 "76년의 검찰청 명칭이 사라지고 공소청으로 하는 첫 국회 국정감사"라며 "검찰의 수사 역량을 다 떼고 공소청으로 바뀐 상태면 20년 이상 검찰에 몸담았던 분들은 다 사직하고 나가셔야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동훈 무소속 의원의 딸 '허위 스펙' 의혹 수사와 관련해 당시 서울중앙지검이 법무부에 국제사법공조 요청을 전달하지 않았다는 지적과 관련해 박 청장은 "(서울중앙지검이) 송부하지 않은 것은 기존의 업무 패턴에 비추어 통상적이지 않다"고 답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2022년 11월 경찰청으로부터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신청 받았지만, 공조 절차가 복잡하고 장기간 소요되는 점, 실체 규명에 필요한지 의문이라는 점 등을 사유로 불송부 처리를 통보한 바 있다.

한편 '홈플러스 사태'와 관련해 김병주 MBK파트너스 회장 무혐의 처분 보고가 대검 차원에서 반려됐다는 보도에 대해서는 "대검 보고 내용은 밝힐 수 없으나 수사팀과 기관장의 의견은 일치한다"면서 "마치 (의견이) 일치하지 않는 것처럼 언론 기사가 난 것은 어떤 배후가 있지 않나 생각하고 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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