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 등급 '고위험' 분류됐던 최충락…법무부, '집중' 하향했다

살인미수 복역 후 전자감독 등급 낮춰

법무부 "지도감독에 순응적 태도 보여"

흉기 소지 입건 후에도 등급 상향 안 해

[인천=뉴시스] 김지현 기자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이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로 관리받는 과정에서 위험 등급이 한 단계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일주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등급은 상향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사진은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이용객에 대해 흉기 난동으로 경찰에 구속된 최충락이 지난 23일 공소청에 송치되는 모습. 2026.10.2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인천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여 8명을 다치게 한 최충락(59)이 법무부의 전자감독 대상자로 관리받는 과정에서 위험 등급이 한 단계 하향된 것으로 나타났다. 범행 일주일 전 흉기 소지 혐의로 입건된 이후에도 등급은 상향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24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김동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충락은 2019년 살인미수죄로 복역을 마치고 출소한 직후 전자감독 관리 등급 중 두 번째로 높은 '고위험' 등급으로 분류됐다.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착용자를 대상으로 한 전자감독 관리 등급은 재범 위험성에 따라 '1대 1', '고위험', '집중', '일반' 등 4단계로 나뉜다. 등급에 따라 보호관찰관의 면담 주기 등 관리·감독 수준에 차이가 있다.

이후 법무부는 최충락의 관리 등급을 '집중'으로 한 단계 낮췄다.

법무부는 최충락이 중독상담과 심리치료에 적극적으로 임하는 등 지도감독에 순응적인 태도를 보여 등급을 변경했다고 설명했다. 당시 담당 보호관찰관이 관리하던 전자감독 대상자는 최충락을 포함해 총 18명이었다.

최충락은 지난달 병원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이는 과정에서 흉기를 소지한 혐의로 입건됐다. 경찰은 지난 6일 최충락을 조사한 뒤 입건 사실을 법무부에 통보했다.

법무부는 담당 보호관찰관이 통보 당일 곧바로 출장면담을 진행하고 사실조사 후 필요한 조치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최충락에게 흉기 소지를 금지하도록 지시하고 추가 준수사항 신청을 추진했을 뿐, 관리 등급을 상향하지는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당시 최충락이 사람을 향해 흉기를 휘두르지 않았다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충락은 과거에도 흉기를 이용한 범죄로 여러 차례 처벌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그는 2007년 공인중개사 사무소 직원과 동거 여성을 흉기로 찔렀으며, 2015년엔 재결합을 거부한 전처에게 흉기를 휘둘러 살인미수 혐의로 징역 4년을 선고받았다.

당시 법원은 재범 위험성 등을 고려해 1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

최충락은 2019년 출소한 이후 전자발찌를 착용해왔으나 부착 기간이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 13일 인천 남동구 구월동의 대형 상업시설에서 흉기난동을 벌였다. 이 사건으로 19세 여성 등 8명이 다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는 당시 식당가에 있던 시민 10명을 흉기로 공격해 살해하려 한 혐의로 구속됐고, 지난 23일 인천지방공소청에 송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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