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준위 방폐장 후보지 연말 공개…내륙지역도 조건부 공모 가능

12월까지 후보부지 도출…내년 상반기 공모

해안 인접 지자체 협의 거치면 내륙도 신청

[세종=뉴시스] 경주 한국원자력환경공단 본사. (사진=뉴시스DB)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이수정 기자 =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의 후보부지가 올해 말 공개된다. 해안선에 인접하지 않은 내륙지역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내년 상반기 예정된 부지 공모에 참여할 수 있다.

한국원자력환경공단은 지난달 30일 열린 제9차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시설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이 심의·의결됐다고 1일 밝혔다.

이번에 확정된 기준은 배제기준 6개와 조건부 배제기준 6개 등 총 12개다. 공단은 이를 지리정보시스템(GIS)에 적용해 올해 12월까지 기본조사 후보부지를 도출·공개하고, 내년 상반기 공모를 추진할 예정이다.

활동성 단층 반경 8㎞ 이내 지역과 규모 5.5 초과 지진의 진앙 반경 8㎞ 이내 지역, 화산활동 지역 등은 공모 대상에서 제외된다. 석회암 등 불안정한 암종이 분포하는 지역과 천연 지하자원 분포지역,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이 위치한 경주시도 배제된다.

반면 해안선에 인접하지 않은 내륙지역은 운반경로에 있는 해안 인접 지자체 등과 협의를 거치면 공모 신청이 가능하다.

공항·군사시설 인근 지역과 개발행위허가 제한지역, 해양보호구역 등도 관계기관 협의나 인허가 등을 통해 제약을 해소하면 조건부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배제기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해서 입지 적합성이 확정되는 것은 아니다. 공모 이후 기본조사와 심층조사를 통해 지질·지하수 특성과 장기 안전성 등을 단계적으로 검증할 예정이다.

이진호 한국원자력환경공단 이사장은 "부적합지역 배제기준은 고준위방폐물 관리시설 부지선정 과정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중요한 출발점"이라며 "과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관계기관 및 지역사회와의 긴밀한 소통을 통해 고준위방폐물 관리사업을 안전하고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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