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한미동맹 의심하는 정부…안보 맡길 수 있나"

"김정은이 듣고 싶은 말을 정부 각료들이 해"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28일 서울시청에서 열린 2026 아시안패러게임 서울시청 소속 출전선수 오찬에 앞서 격려사를 하고 있다.서울시청 소속 선수단 13명은 지난 18일부터 24일까지 일본 아이치·나고야에서 열린 아시안 패러게임에 탁구·양궁·역도 등 7개 종목에 출전해 총 12개의 메달(금5·은5·동2)을 획득했다. 2026.10.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현호 기자 = 오세훈 서울시장이 "동맹을 의심하는 정부에 안보를 맡길 수 있겠나"라며 이재명 정부의 외교안보 기조를 비판했다.

오 시장은 1일 페이스북을 통해 "한미동맹이 살얼음판 위에 서 있다. 주한 미국대사가 공개적으로 '터뷸런스(난기류)'를 언급할 정도"라면서 "동맹국 대사가 주재국을 향해 좀처럼 쓰지 않는 말이다. 워싱턴이 지금 서울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짐작하고도 남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위기를 키우는 쪽은 다름 아닌 우리 정부"라면서 최근 정부 외교안보 라인의 발언 논란을 언급했다. 강신철 국방부 장관이 국정감사에서 "북한과 전쟁이 일어났을 때 그런 미군은 믿을 수 있나"라고 말했고, 정동영 통일부 장관이 북한의 구성 핵시설에 대해 공개적으로 언급하면서 미국이 일부 정보 제공을 제한했다는 것이다.

오 시장은 "지금까지 북한의 도발을 막아온 힘은 '한미가 함께한다'는 확신이었다"면서 "북한 김정은이 가장 듣고 싶어 할 말을 대한민국 정부 각료들이 앞다퉈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오 시장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안보와 통상을 따로 보지 않기 때문에 1년 전만 해도 상황이 달랐다면서, 과거 한국이 국방비 증액과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약속하자 미국이 핵추진 잠수함과 한미원자력협정 개정 지원을 내놓은 사례를 언급했다. 

이어 "그런데 그 기회가 1년 만에 멀어지고 있다"면서 "대미 투자를 뒷받침할 특별법 처리가 늦어지자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월 한국에 대한 관세를 25%로 올리겠다고 했다. 미 연방대법원이 상호관세에 위법 판결을 내리면서 이 엄포는 흐지부지됐다. 미국은 무역법 301조로 우회로를 찾았고, 지난 7월부터 우리 수출품에 12.5% 수준의 관세가 매겨지고 있다. 과잉생산을 겨냥한 301조 조사 결과는 아직 나오지도 않았다"고 했다.

이런 상황과 관련해 오 시장은 "부담은 더 커질 수 있고, 그 부담은 고스란히 우리 수출 기업과 일자리로 돌아온다"면서 "동맹을 의심케하는 정부를 상대국이 온전히 믿어줄 리 없다. 자승자박"이라고 덧붙였다.

오 시장은 "미국 중간선거만 지나면 저절로 나아질 것이라는 기대는 착각"이라며 "어느 당이 의회를 차지하든 '미국 먼저'라는 셈법은 달라지지 않는다. 남의 나라 선거만 쳐다보며 기다리면 수주대토(守株待兎)에 그칠 뿐"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대통령은 최근 “사대적 태도를 지양해야 한다”고 했다. 동맹에 금이 가는 소리가 들리는데 지나치게 한가한 말씀"이라면서 "자강(自强)도 한미동맹이라는 울타리가 단단해야 가능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께 묻는다. 이 정부는 한미동맹을 믿는가. 믿는다면 외교안보라인의 기강부터 바로잡고, 동맹을 흔든 발언에 책임을 물으십시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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