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1년에 병원을 1000번이나?…5년간 130명 갔다

최보윤 의원, 건강보험공단 제출 자료 공개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국민건강보험공단 로고. 2023.10.2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1년에 외래 진료를 1000번 이상 받은 환자가 최근 5년간 130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1년부터 2025년까지 연간 외래 진료를 1001번 이상 이용한 환자는 130명이다.

연도별로는 2021년 25명, 2022년 38명, 2023년 25명, 2024년 27명, 2025년 15명이다.

상병명을 보면 근통이 32명으로 가장 많고 요통 25명, 만성치주염 17명, 관절통 16명, 경추통 10명, 상세불명기원의 위장염 및 결장염 5명 순이다.

이들은 작년 기준 1인당 평균 12.1개의 의료기관을 이용했다. 같은 날 2개 이상 의료기관을 이용한 사람은 최근 5년간 71명이며 이들의 총 진료건수는 9만148건에 달한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의료이용이 많은 국가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민 1인당 연간 외래진료 횟수는 2024년 17.9회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6.6회의 약 2.7배 수준이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면 통상 외래진료 본인부담률은 20% 수준이다. 정부는 무분별한 진료나 의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초과하면 과다진료로 보고 본인부담률 90%를 부담한다. 연간 외래진료 횟수가 365회를 넘은 환자는 2021년 4063명, 2022년 4075명, 2023년 4016명, 2024년 3690명, 2025년 2311명이고 올해는 7월 기준 30명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지출 효율화 등을 위해 내년부터 과다진료 기준을 365회에서 300회로 강화한다. 2025년 기준 연간 300회를 초과한 외래진료 이용자는 7765명이다. 단 아동, 임산부, 산정특례 대상 중 중증장애인, 중증·희귀·난치 질환자 등은 제외된다.

의료기술 증가와 고령화 등의 영향으로 의료 이용이 늘어나면서 건강보험 재정은 악화되는 추세다. 국민건강보험공단 2026~2030년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2030년에 건강보험사업 영업적자 규모는 2조8947억원, 부채는 20조3753억원, 부채비율은 107.4%에 달할 전망이다.

최보윤 의원은 "이례적으로 많은 외래진료 이용은 건강보험 재정과 의료자원 배분 측면에서 면밀한 점검이 필요하다"며 "부적정한 이용은 적절히 관리해 한정된 재정이 꼭 필요한 곳에 쓰이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요한 것은 환자별 이용 원인과 필요를 함께 살피는 것"이라며 "치료상 필요한 이용은 보호하고, 돌봄이나 상담이 필요한 경우에는 해당 서비스로 연계하는 체계를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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