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힘, 與 '조희대 국정조사' 추진에 "탄핵 간 보겠다는 속셈…사법부 길들이기"

"국정조사, 사법부 수장 굴복시키는 도구 아냐"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김태규 국민의힘 의원이 30일 서울 여의도 소통관에서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의 발언권 정지 등과 관련해 현안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기자 = 국민의힘은 1일 더불어민주당이 추진하는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조사'에 대해 "삼권분립은 다수당의 입맛에 따라 허물어도 되는 장식이 아니다"며 국정조사 추진 중단을 촉구했다.

김태규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논평을 내고 "곧바로 탄핵소추를 하자니 역풍이 두렵고, 물러서자니 강성 지지층의 눈치가 보이니 국정조사라는 무대를 세워 탄핵의 간을 보겠다는 속셈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조사할 내용도 없다. 민주당이 내건 대법관 재제청 거부, 업무추진비, 증인선서 거부 문제는 지난달 6일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미 하루 종일 다뤄졌다"며 "조 대법원장은 그 자리에서 재제청 거부의 헌법적 근거를 직접 설명했다"고 했다.

이어 "1988년 국정감사가 부활한 이후 증인선서를 하고 의원 질의에 답한 대법원장은 단 한 명도 없다"며 "이는 입법부가 재판의 독립을 존중해 38년 동안 지켜 온 관례"라고 말했다.

김 원내수석대변인은 "이런 무리수는 대법원장의 불출석을 이끌어 내 고발하고 이를 탄핵 사유로 덧붙이려는 각본이 아니라면 설명이 되지 않는다"며 "이번 국정조사는 대법원장을 쫓아내고 사법부 인사를 손에 넣기 위한 일정표의 첫 칸일 뿐"이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민주당은 국민의힘이 조 대법원장의 '호위무사'를 자처한다고 하지만 국민의힘이 지키려는 대상은 조희대라는 한 사람이 아니라 헌법이 정한 삼권분립"이라며 "대통령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는 이유로 대법원장을 국정조사로 압박하는 행태야말로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자백"이라고 했다.

5선 윤상현 의원도 페이스북에 "민주당이 조 대법원장에 대한 국정조사를 추진하며 12·3 비상계엄 당시 행적을 집중적으로 문제 삼겠다고 한다"며 "그러나 내란특검은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고, 2차 종합특검도 새로운 사실관계가 확인되지 않았다며 사건을 각하했다"고 적었다.

윤 의원은 "자신들이 주도해 출범시킨 특검의 수사 결과조차 외면하면서 도대체 어떤 결론을 얻겠다는 것인가"라며 "국정조사는 권력을 감시하는 수단이지, 다수당이 마음에 들지 않는 사법부 수장을 굴복시키는 도구가 아니다"고 했다.

또 "재판 결과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대법원장을 공격하고 특검이 혐의를 찾지 못하면 국정조사로 다시 몰아붙이는 정치. 이쯤 되면 진상 규명이 아니라 사법부 길들이기라는 의심을 피하기 어렵다"며 "사법부마저 다수의 힘으로 굴복시키려 한다면 그것은 민주주의가 아니라 의회 독재"라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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