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대 최대 821조 정부 예산안 놓고 신경전…與 "미래 투자" 野 "30조 감액"

3일 민주 예결위원 워크숍…국힘, '5대 해결 예산' 발표

4~5일 종합정책질의, 9~12일 부별심사…법정 처리시한 12월2일

여 "R&D 예산 삭감 책임 돌아봐야" 야 "선심성 사업 걷어낼 것"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3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2027년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공청회가 열리고 있다. 2026.10.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전상우 하지현 김윤영 기자 = 여야는 1일 역대 최대인 821조원 규모의 내년도 정부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신경전을 벌였다.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의 예산안 비판을 '포퓰리즘 선동'이라 반박했고, 국민의힘은 정부 예산안을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라고 주장했다.

박성준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서면브리핑에서 "윤석열 집권 시절 저지른 과오는 벌써 잊었나"라며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은 연구자들을 'R&D 이권 카르텔'로 매도하며, R&D 예산을 16.6%, 무려 5조2000억원이나 삭감했다"고 했다. 이어 "대한민국의 미래를 송두리째 약탈한 장본인이 바로 국민의힘"이라고 덧붙였다.

또 "묻지마식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R&D 예산 삭감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며 "국민의힘이 이제 와 미래 세대를 걱정한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했다.

박 수석대변인은 이재명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멈춰 선 성장 엔진을 다시 돌리기 위한 담대한 미래 투자"라며 "반도체와 AI 등 미래 기술에 집중 투자하고, 지방주도 성장 예산도 두 배로 확대했다"고 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은 묻지마식으로 발목만 잡을 것이 아니라 과거 자신들이 저지른 R&D 예산 삭감의 책임부터 돌아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전은수 민주당 원내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의힘이 "사실관계를 외면한 전형적인 정치 공세를 펼치고 있다"고 했다.

앞서 정점식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달 30일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대책회의 도중 "정부가 국회의 통제를 벗어나 마음대로 돈을 뿌리겠다는, 그야말로 200조 원짜리 포퓰리즘 자유이용권"이라 주장한 바 있다.

전 원내대변인은 이와 관련 "국회 통제를 벗어난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며 "미래대응기금도 개별 사업을 담은 기금운용계획을 국회에 제출해 사전 심의와 의결을 받아야 한다"고 했다.

이어 "돈을 뿌린다는 주장도 사실과 다르다"며 "내년 미래대응기금 162조3000억원 가운데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분야에 투입되는 사업비는 45조4000억원이고, 104조원가량은 여유재원으로 쌓아두는 구조"라고 했다.

민주당은 예결위 종합정책질의를 앞두고 3일 당 예결위원 워크숍을 진행해 주요 증액 예산 사업 등의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반면 국민의힘은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 추진을 예고했다. 국민의힘에 따르면 장동혁 대표는 오는 3일 국민의힘이 마련한 '5대 해결 예산'의 구체적인 사업과 예산 규모를 밝힐 예정이다.

임이자 정책위의장은 이날 페이스북에 "정부 예산안의 100대 문제 사업을 중심으로 총 30조원 규모의 지출 감액을 추진하겠다"며 "미래대응기금 여유자금 104조4000억원 전액을 국채 발행 축소에 활용해 국가채무 부담을 낮추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적었다.

국민의힘은 불요불급한 지출을 줄이는 대신 일자리·소득과 생계·돌봄·국민 안전·청년 등 5대 분야의 예산을 늘리겠다는 방침이다.

일자리 분야에서는 기업의 실제 채용 수요에 맞춰 취업과 전직, 실직 예방, 지속 고용까지 통합 지원하는 국가 고용 체계 구축을 추진한다. 소득·생계 분야에서는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실질소득 증대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 완화, 플랫폼 노동자의 소득 안정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돌봄 분야에서는 가족의 일방적인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 돌봄 체계를 구축하고, 국민 안전 분야에서는 범죄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한편 국방·소방 예산을 추가 확보하기로 했다. 청년 분야에서는 교육비 부담 완화와 주거 안정 지원에 나선다.

임 정책위의장은 "불요불급한 예산은 과감히 줄이는 대신, 국민의 삶에 꼭 필요한 예산은 확실히 늘리겠다"며 "국민의 소중한 세금이 국민의 삶을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데 쓰일 수 있도록 2027년도 예산안 심의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최보윤 수석대변인도 논평을 내고 "내년 국세 수입은 584조원으로, 올해 본예산보다 194조원(49.8%) 늘어난다. 그런데 국가채무는 올해보다 100조원 넘게 불어 1520조원이 된다"며 "곳간이 넘치는 해에 빚도 함께 느는 나라, 이것이 정부가 말하는 '미래 투자'의 실체"라고 비판했다.

미래대응기금을 두고는 "내년 사업 130개 중 122개가 다년도 사업이고, 주요 항목 지출의 30%, 최대 약 13조6000억원은 국회 의결 없이 바꿀 수 있게 하겠다고 한다"며 "투자가 아니라 미래세대 앞으로 끊은 백지수표이고, 국회 심의 바깥에 세운 '제2의 예산'"이라고 주장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국민의힘은 초과 세수를 기금에 쌓아 두기 전에 국채 상환에 먼저 쓰도록 끝까지 요구하겠다"며 "검증되지 않은 현금성·선심성 사업은 하나하나 따져 걷어내겠다. 통제 장치 없는 기금 운용에는 동의하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국회 예결위는 오는 4~5일 종합정책질의를 실시하고, 9~10일 경제 부처, 11~12일 비경제 부처를 대상으로 부별심사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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