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가 짚은 'V자 회복 속 K자 격차'…정부, '모두의 온기' 예산 짰다

3분기 생산 늘었지만 소매판매 감소

반도체 호황에 법인세 52조원 증가

청년 고용 줄고 근로형태별 임금 격차

내년 청년 예산 43.3조·지방 33조 투입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여동준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우리 경제의 회복세를 평가하면서 그 성과가 국민 삶 전반으로 퍼지도록 하겠다는 국정 방향을 제시했다.  반도체를 중심으로 생산과 투자가 늘었지만 소비 회복은 더디고 청년 고용과 비정규직 임금에서도 온도 차가 있다는 진단이다.

정부는 내년 예산에서 청년과 지방, 취약계층 지원을 크게 늘려 수출과 기업 실적 개선의 효과를 일자리와 가계 소득으로 잇겠다는 구상이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가 "뚜렷한 V자형 회복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평가했다.

올해 상반기 성장률 3.8%, 연간 수출 1조 달러 달성 가능성, 1인당 국민총소득 4만 달러 돌파 전망 등을 성과로 꼽았다.

그러면서도 "나라 경제는 좋아졌는데 내 살림은 여전히 팍팍하다는 국민의 절박한 호소, 내 삶이 나아지지 못한다면 성장이 무슨 소용이냐는 무거운 질문에 답해야 할 때"라며 성장의 온기 확산을 강조했다.

최근 통계에서도 이 대통령이 짚은 부문별 회복 속도의 차이가 나타난다.

국가데이터처의 '2026년 9월 산업활동동향'에 따르면 올해 3분기 전산업생산은 전분기보다 1.9% 늘었다. 반도체와 기계장비 등이 증가하면서 광공업생산은 3.9% 증가했다.

설비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기계 등을 중심으로 6.3% 늘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증가율은 16.4%에 달했다.

반면 재화 소비를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분기보다 1.0% 감소했다. 음식료품 등의 판매는 늘었지만 승용차와 의복 등의 판매가 줄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도 0.5% 감소했다.

생산과 투자 확대가 소비 증가로 고르게 이어지지는 못한 것이다.

소상공인이 느끼는 경기도 여전히 어려웠다. '2026년 9월 소상공인시장 경기동향조사'에서 소상공인 체감 경기지수(BSI)는 63.6으로 전월보다 4.4포인트(p) 하락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11일 오후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세미콘 코리아 2026를 찾은 관람객들이 반도체 웨이퍼를 살펴보고 있다. 2026.02.11. [email protected]

반도체 호황에 따른 기업 실적 개선은 세수 증가로 이어졌다.

재정경제부에 따르면 올해 1~9월 국세수입은 385조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95조4000억원 늘었다.

법인세가 51조9000억원 증가하면서 전체 세수 증가분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하지만 청년층의 취업 여건은 개선되지 못했다.

국가데이터처의 상반기 지역별고용조사에서 전체 취업자는 전년 동기보다 7만4000명 증가했다.

그러나 15~29세 청년층 취업자는 19만4000명 감소했다. 전체 고용 증가 속에서도 청년층 일자리는 줄어든 것이다.

일하는 사람 사이에서도 임금 상승 폭은 달랐다.

올해 6~8월 정규직 월평균 임금은 405만2000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4.0% 늘었다. 비정규직은 211만2000원으로 1.1% 증가했다.

두 집단의 월평균 임금 격차는 지난해 180만8000원에서 올해 194만원으로 확대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매달 3% 안팎이었다. 정규직 평균임금 상승률은 물가 상승률을 웃돌았지만 비정규직은 밑돌았다.

비정규직 중 근로시간이 짧은 시간제와 고령층 근로자가 늘어난 영향도 있었다. 시간제를 제외한 비정규직의 평균임금 상승률도 2.0%로 물가 상승률에는 미치지 못했다.

이 대통령이 시정연설에서 강조한 '모두의 성장'은 이처럼 산업과 세대, 근로형태에 따라 다른 회복 속도를 좁히겠다는 뜻이다.

이 대통령은 "특정 지역과 계층, 소수 기업에 성장의 기회와 성과가 집중되는 '소수의 성장'이 아니라 모든 지역과 모든 국민이 성장의 기회와 성과를 고르게 누리는 '모두의 성장'으로 대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내년 청년 예산을 올해보다 53.5% 늘린 43조3000억원으로 편성했다.

대학생 6만명에게 졸업 전 첫 경력을 제공하는 인턴학기를 도입하고 일경험·훈련·구직 지원 대상자를 56만명에서 72만명으로 확대한다.

국토대전환과 지방주도성장에는 올해의 두 배가 넘는 33조원을 투자한다.

지방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앵커기업에 설비투자액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지방미래성장지원금 3조5000억원으로 지방정부의 성장 전략을 뒷받침한다.

혼인·출산 세액공제 등 17개 조세지출, 1조9000억원을 직접 재정지원으로 전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납부할 세금이 적어 공제 혜택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저소득층까지 지원을 넓히겠다는 취지다.

이 대통령은 일자리와 서민금융, 주거안정을 위한 '3대 민생 프로젝트'를 제시하며 "사회안전망을 넘어 사각지대 없는 두툼한 사회안전매트를 지향하고, 지속 가능한 성장 기반을 단단히 다질 것"이라고 밝혔다.

[서울=뉴시스] 국회사진기자단 = 이재명 대통령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2027년도 정부 예산안 관련 시정연설을 하고 있다. 2026.11.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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